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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골자다.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충북 영동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51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신진 국악인을 발굴해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이 대회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며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기악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원,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소속 충주청소년우륵국악단 3기 단원 20명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간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한 국외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국외프로그램은 ‘K-국악의 숨결, 세계와 만나다!’를 주제로 유럽 현지에서 연주회, 악기 체험, 음악 워크숍, 콜라보 연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렸다.충주청소년우륵국악단은 프라하와 비엔나에서 열린 연주회를 통해 가야금, 해금, 대금 등 우리 국악기의 매력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현지 관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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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4일 오후 7시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차세대 명인 발굴 프로젝트인 ‘청어람’ 을 공연한다. 국악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차세대 국악 인재들이 난계국악단과의 협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국악 영재들이 난계국악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협연을 선보이며 전통 국악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공연은 해금 협주곡 ‘상생’, 가야금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 생황 협주곡 ‘환상적’, 양금 협주곡 ‘양금시나위’, 대금·소아쟁·거문고 협주곡 ‘내일’ 등 총 5개 프로그램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대전 중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하위 협력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 압류가 금지된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 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협력사는 결제일 전이라도 원도급사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공사와 조달 구매 건을 제외한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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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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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