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인명 피해와 9만9000㏊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A씨와 B씨(6
전신주 및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A씨가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명편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서 라이터로 나무를 끊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안동 S청과가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안동지원 민사부는 안동 S청과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경영권 분쟁 중인 코스닥 상장사 전진바이오팜의 경영진들이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18일 전진바이오팜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모 씨 외 1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전진바이오팜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청구 내용은 전진바이오팜 사외이사 이모 씨와 사내이사 최모 씨, 감사 김모 씨가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소송 비용을 이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전진바이오팜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진바이오팜은 방충방향제, 유해동물피해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안동시는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최종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채권자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채권자는 이번 신청에서 △정량평가 항목을 추가해 채무자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내성천보존회는 8일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뇌물 공여 등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이날 보존회에 따르면 우충무 시의원에 대한 경북경찰청 조사 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경북경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송치된 자료를 배포했다.보존회는 “경북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됐으며,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안동지청 2025형제OOOO’로 접수된 것을 알렸다”고 했다.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
대구 남구 청소년 사업 지정기관인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난 1일,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구지방법원을 견학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판 절차와 법원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다.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구 학교 밖 청소년 8명은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법관과의 만남을 통해 법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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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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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86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440여 명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정준화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7명,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온정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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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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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인천 구월초에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
KB금융그룹이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선다. 30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인천광역시 구월초등학교 별관에 인천 지역의 두 번째 거점형 늘봄센터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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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추냉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봉성면 금봉리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냉이 생산 실증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고부가가치 고추냉이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2023년에는 광폭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설치했고 8월 고추냉이를 파종해 12월 고추냉이 6,000주를 정식했다.2024년에는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포그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추냉이 4,000주를 추가 정식했으며 올해 4월부터 고추냉이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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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4487만원' 행운
3일 이뤄진 제117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655만969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는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3, 28, 34,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487만2200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아란4길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5668명으로 81만5427원씩 지급된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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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병인·보호자 맞춤형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간병인의 전문성과 보호자의 간병 이해도를 높이는 '2025년 간병인·보호자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공공병원 3개소와 요양병원 10개소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협약체결 간병단체 14개소 회원, 간병에 관심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은 간병역량, 건강증진, 정신건강 세 분야로 구성된다.간병역량 분야는 감염 예방과 실무 중심 간병 기술, 생명존중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돌봄 역량을 강화한다.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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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상금 105억, 제도 바꿔 반드시 돌려줘야”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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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받아야 할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 미지급된 채 105억 원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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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민간.공공시설 237곳 민관합동 안전점검 추진
교량과 아파트 등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및 공공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제주도는 집중점검 기간 동안 도민 안전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시설·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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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제주도민,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항암치료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제주도민들의 난자와 정자의 보존비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 건강 손상 가능성이 높은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치료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제주도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미혼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희망자에게 지원의 문을 열었다.이번 신규사업은 기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