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만성 적자에 빠진 월미바다열차와 영종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예산 낭비·부실 운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용인경전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평택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 비만 등에 대한 조기 진단을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을 실...
지난 7월 1일부로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기존 시설 공간이용 계획을 전면 폐지하거나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가 지난달 6억원을 들여 공사한 북카페, 컴퓨터 교육장 등 일부 재단시설물이 무용지물 될 판이다. 예산낭비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7일 인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다음 달 6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북유럽 국외 출장을 계획한 가운데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수행직원 2명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출장에는 충남 15개 시군 의장들이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정책 사례견학이 목적이다. 하지만 다른 시군 의장들이 수행직원 1명만
충남 천안시의회가 최근 취소된 의장단 중국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또다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수억 원대 예산 손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초청’ 의혹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중국 위해시 문등구 연수는 심의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됐다. 언론 취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재단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유로 현 청사에서 불과 2.5㎞ 떨어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이전 비용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매년 1억8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특히 재단이 이전하려는 장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분야 BIM 설계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건설정보모델링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하여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해
안양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00일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총 2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6건의 조례안 중 77건이 의원 발의로 추진돼 정책 주도권을 강화했다.시정질문 29회, 5분 자유발언 56회를 통해 예산 낭비, 사업 부진, 민원 미이행 등 주요 행정 사안을 점검하며 투명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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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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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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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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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0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공동사옥에서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경영진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설물 현행화 ▲열차운행위치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철도공동사옥 로비 환경 개선 등 철도시설안전과 운행선 인접 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임종일 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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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제6기 시민감사관 4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안산시 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모집분야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진다. 전문분야는 30명 이내로,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를 모집한다.지원자는 안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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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공공수역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시는 질소나 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방류수가 수계에 유입돼 조류 증식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점검에서는 1일 50㎥ 이상 처리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16곳에 대해 ▲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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