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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7월 29일 발표했으며,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총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해당 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며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6·3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 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잰걸음...발행인 자격·자본금 규모 쟁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됐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건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나온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 국회 발의...발행업 자본금 50억 넘어야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추진된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를 통해 중고폰 매입시 발생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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