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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
iM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주택금융 공급 확대에 나선다.양 기관은 지난 18일 수성동 iM뱅크 본점에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이 결합되면 발행 신뢰도가 높아지고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iM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확보하고 주택금융 공급 확대 및
충북 제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총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는 ‘그룹2’ 등급으로 선정돼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실시됐다. 내·외부 평가위원은 △소비쿠폰 지급 실적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35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징역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0~25년의 구형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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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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