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하성진기자
"함께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기본사회’와 ‘AI기본사회’의...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장성군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동장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전남 장성군은 최근 진원면 생활공유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경기 광명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부식품을 연계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냥드림...
양산목련라이온스클럽은 저소득 고령장애인과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정기결연 후원을 9일 장애인복지관과 맺었다. 정기결연은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와 의료 등 기본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장애인 가정,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자립 기반 마련이 절실한 청년을 도우려는 취지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
평택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30분 본서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시민인권단 김지숙 단장을 포함하여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복지 및 단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단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인권보호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올해 평택서에서 유치인 인권보장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유치장 환경개선 공사 결과를 공유하고, 유치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반시설 및 제도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한편, 2
2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기본권 침해 논란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직무와 관계없는 SNS 게시글, 정당 지지 발언, 집회
민선8기 김포시가 출범 4년만에 시민 일상과 도시 위상을 바꿔놓으며 김포의 경쟁력을 수직상승시켰다. 수년간 멈춰있던 5호선을 국가 본사업으로 반영시킨데 이어, 반쪽짜리 신도시로 불리던 한강신도시를 완성해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이끌어내며 분당급 신도시 규모로 확정짓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오염지역 대명사로 불리던 거물대리를 김포산업의 새 길을 내는 첨단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신흥명문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김포시는 잃어버렸던 김포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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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복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JDC는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첨단산업, 관광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