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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사·건축·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과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된 20건의
여수상공회의소는 11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초청 「제7차 여수상공회의소 열린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순회 간담회와 연계하여,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여수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 및 개선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규제합리화 정책방향과 여수지역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부
중부뉴스통신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귀산촌인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림기간 5년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23년간 지역 발전을 발목 잡아 온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를 해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 11...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2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이재명 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그랜드 디자인보다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정책 효능감도 증진시켰다. 대립적인 개입과 자율 구도를 탈피해 합리화라는 실용적·중립적 접근을 견지했다. 경제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산업정책과 규제합리화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에
120개 과제 중 76개 과제 완료··· 연내 모두 완료, 조달개혁과 경제 도약 뒷받침 조달청이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과제 실천에 속도,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 역할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달제도 개선, 균형성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전체 추진과제 현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이 평창 임업인들과 마주 앉아 산림 규제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동부지방산림청은 28일, 평창지역 사유림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산림 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모니터링에는 평창지역 임업후계자협회와 평창군, 평창군산림조합,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선 정책이 실제 임업 현장에
울산 기업들이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한 전기요금 차등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울산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현황을 지역 산업계와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및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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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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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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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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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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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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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경기서 막 올랐다…새 도당위원장도 선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합동연설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당을 이끌 새 도당위원장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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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조금 투입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
제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자기 차고지’의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2116개소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해마다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2001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 대상인 자기 차고지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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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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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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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 새 7배↑…올해 6월까지 이미 164곳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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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개헌 논의 협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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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자 쓴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