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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이라며,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증가폭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와 첨단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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