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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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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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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6분...
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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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기계임대사업소, 내구연한 장비 178대 처분…26~27일, 65종 178대 경매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178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고가의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해 오던 농기계 중 내구연한을 초과했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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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서 목포 가던 여객선, 전남 신안 해상서 좌초...해경 구조 중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6000톤급 여객선 제누비아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여객선에는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한편, 좌초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