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간 뒤틀린 가족관계의 정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44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306명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와 11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가 이뤄졌다.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이들 중 사망 등 변경사유가 생긴 62명에 대한 지급결정 변경 심사도 병행됐다.이들 안건은 국무총리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희생자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