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충남도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
7월 한 달간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한국 증시를 두고 해외 매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미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4일 '한국이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제주도의회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26일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기후경제부지사 인사청문특위는 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7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성의·임정은·한권·강정범·김봉현·장정훈·임혜주·장희순 의원 등 8명이며, 진보당은 양영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
호주 음반산업협회가 사람이 아닌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을 공식 차트에서 배제한다.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음악은 허용하되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확인돼야 한다.26일 IT 매체 엔가젯과 ARIA에 따르면 개정된 차트 운영규정은 28일부터 시행되며 31일자 차트부터 적용된다.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원은 ARIA 차트에 진입할 수 없으며, 차트 부적격 음원은 ARIA 어워드 수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다만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A
3주전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부적격 의심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문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생한 울산 동구 방어진활어센터 화재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6년, 2019년 대형 화재의 트라우마가 생생한 상황에서 율리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자, 상인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굳어지고 있다. 2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부터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지연과 공동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격 판정 등 대형 악재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투자 부적합 시장으로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최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금융위는 지난 4일 발표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며 “일부 부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위원회가 블룸버그의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칼럼에 인용된 일부 통계는 사실과 맞지 않고 출처도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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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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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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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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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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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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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제주도의원 "청년 떠나는 제주도, 청년정책 인력은 도리어 축소"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이 통합되면서, 청년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청년 정책 담당자는 늘렸다고 항변했다.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은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하며 청년 전담인력이 줄어들었다"라며 "청년 정책 통합과 인력 축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제주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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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4일부터 관내 21개 동 주민총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4일 용현3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관내 2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주민총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나눈 뒤,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과정이다.올해 각 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자치사업을 발굴했다. 주민총회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소개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주민 참여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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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의회-바르게살기운동 검단구협의회, MOU 체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지난 2일 바르게살기운동 검단구협의회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검단구의회 전체 의원과 바르게살기운동 검단구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협약은 검단구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생활 속 실천을 확대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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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석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인천 서해구는 ‘석남1지구’를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석남1지구는 139필지규모로, 측량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7백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및 경계 합의를 통한 경계 확정 등을 거쳐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 및 건축물 저촉 해소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토지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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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6회 소래포구축제 막바지 준비 ‘총력’
인천 남동구는 지난 1일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포구축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준비 사항과 협업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소래포구축제는 소래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주민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래의 갯벌, 소금 등의 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체험존을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소래 워터 배틀,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