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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권재 오산시장 광역버스 노선 확대 합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성남~오산 간 광역버스 증편 및 신설에 합의했다.이번 증편 대상은 오산 본도심에서 성남으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 8301번으로, 현재 1대에서 3대로 늘려 2025년 하반기 중 운행할 계획이다.신설 노선은 오산 세교 신도심에서 출발해 성남 판교역과 야탑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8303번과 출퇴근형 맞춤버스로, 2026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작년 4월에는 오산터미널~야...
김포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아트홀에서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김포시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통합형 교육으로 구성했다.교육에는 총 2,100
성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5월 30일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관내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문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슈퍼비전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상담사들의 소진을 예방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접
의정부문화재단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실험을 지원하는 2025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백만원실험실은 일상 속 문제의식이나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실험 프로젝트다. 이름 그대로 실험비 100만원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험하고 실현해 보는 것이 핵심 취지다. 참여 시민은 ‘실험지기’로 선발되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민선8기 김포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8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3곳만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김포는 노동 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의 상담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노동관계법령 지도점검 서비스’를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무료로 점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를 연천군에 건립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김 군수는 “세계평화도시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확립하고,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가 반드시 연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군수는 “연천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농협경산시지부는 하양농협과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함께 5월30일 하양읍 석천2길 일원에 위치해 있는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협경산시지부, 하양농협 및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임직원 30명이 농번기를 맞아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현실에 보탬이 되고자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포도 순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에 힘을 보탰다.허진덕 하양농협 조합장은“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5월 6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한중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협회는 6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장애인체육관과 유수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회 운영위원 등 총 18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일대 공원과 체육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이대광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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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포함되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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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 집행기준] 상법 규정 따른 조직변경…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안 해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대손세액 공제 사유 해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30세 이상이거나 이혼한 경우…배우자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청도군, 산동,산서권 농업인 재활센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교실』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청도군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50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교실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 각 50회씩 총 100회 운영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