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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촌성공 준비과정'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농기협은 1998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해온 전문기관으로, 2023년 우수 귀촌 준비과정, 2024년 우수 귀농탐색과정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귀농·귀촌 교육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이번 교육과정은 분야별 전문가와 품목별 선도농업인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 견학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인증원은 지난달 21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촌마을에서 ‘2025년 상반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증원 직원 31명과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4명이 함께 참여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인구소멸, 농업소득 하락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핵심 공약으로는 국가 책임 농정,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익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농민 퇴직연금제’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 세대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친환경 청년농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달 26일 충남 예산 해봄센터에서 열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청년 친환경농부 간담회'에는 한살림연합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공동 주최로 전국 각지의 청년 친환경 농부 20여 명이 참석해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소속 청년 10인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협업농장 '꽃여농'을 방문했다. 이곳은 신소
'수박운송·상품가치·작업환경' 삼박자 개선10억 원 투입해 '출하·하역' 전 과정 자동화출하율 3.2→84%···‘팰릿 시스템’ 효율 껑충 도매시장의 대표적 물류 혼잡 품목이던 수박이 ‘팰릿 기반 출하체계’로 전환되며 물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하나인 중앙청과가 2016년부터 수박 성수기마다 반복되던 ‘산물 출하’ 방식으로 인한 물류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옥타곤 박스 도입과 지게차 무상 지원 등을 포함한 종
재고 감소·벼값 상승이 견인···소매가격도 올라9월말 쌀 재고 평년 대비 1만4천톤 감소 예상 6월에도 쌀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쌀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 감소와 벼 가격 상승이 가격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5월 15일 기준 쌀 평균 가격은 20kg당 4만87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수확기 대비 5.7% 상승했다. 가격은 2024년산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상승
글로벌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가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 새 브랜드 이미지를 5일 공개했다.새로운 BI는 '할루시네이션 없는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목표를 바탕으로 AI 검색 시장에서 라이너만의 강점인 '정확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방향성도 함께 담아냈다.라이너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로고, 컬러, 폰트,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브랜드 요소를 전면 재정비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는 지난 2일과 4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독거노인 가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실천의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해진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애월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봉사활동은 도배·장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 기부로 추진됐다. 함께 참여한 제주도본부 직원 10명은 총 2일간 봉사에
청도군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윤성익 공공위원장, 박종수 민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및 어르신 3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만의 장수프로필 사진찍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비로 이루어졌으며, 어르신들이 장수프로필과 소품을 이용한 나만의 사진찍기 시간을 가지며 서로 웃음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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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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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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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구원이 그간 연구해온 미래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차세대 AI와 6G 등 연구성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방승찬 ETRI 원장은 5일 코엑스에서 열린 ETRI 컨퍼런스 2025에서 "ETRI는 디지털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며 "핵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ETRI의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AI, 6G 통신, 양자,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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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올해 12월 시상 예정인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응모 출품작을 8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 응모 분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 콘텐츠도 출품이 가능해져 시각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방송사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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