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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단말기 사용 적발 탈세액 3년간 440억원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불법...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강화군은 강화자연사박물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열린 자연, 열린 박물관’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기념식 직후 박물관 로비에서는 강화의 자연을 현대적 영상으로 구현한 LED 미디어아트가 최초 공개된다.지난 2015년에 개관한 강화자연사박물관은 강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동·식물 표본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9년 서도면 볼음도에서 발견된 향유고래 골격이 대표 소장품으로 꼽히며, 지난 10년간 9,755점의 자연사 표본을 수집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는 5분·1분 두 종류로 구
곡성군은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주무대인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현장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상래 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나피스퀘어와 협업해 드로잉 아트가 돋보이는 텀블러·보냉백 라인업 7종을 선보인다.이번 협업 제품은 써모스의 실용적인 디자인에 이나피스퀘어의 개성 있는 그래픽이 더해져 일상에서 감각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협업으로 완성됐다.‘써모스X이나피스퀘어 캐리 핸들 텀블러’는 텀블러의 세로 형상을 살린 그래픽 패턴과 대중적인 스티커 아트워크 디자인을 적용했다.‘더 콤팩트 스트로 컵앤텀블러’는 블랙과 화이트 반전 컬러로 구성돼 커플이나 우정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약돌 한우•돼지, 오미자 등으로 잘 알려진 경북 문경의 맛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가을 미식축제가 마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문경시지부는 오는 11월 1일 문경 점촌역 광장 일원에서 “제4회 문경의 맛!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문경만의 독특하고 향토적인 맛의 세계를 가을 문경여행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양하게 보고!”, “밤에도 먹고”, “즐기자!”라는 3가지 테마를 통
농협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에 집중되며 대규모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나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전체 잔액 51조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4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한 이번 조치에 대해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포인트 높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57%는 이번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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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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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내년 서울시교육감 도전? “욕심 없지만 사회가 부르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6월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개인적 욕심은 없지만 사회가 부른다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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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신 해외 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논란만 낳아
유진투자증권이 라트비아 경제부와 대규모 인프라 및 방위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참석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계열사 행사 참석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면서 '도피성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김경일 파주시장, 소통 행정 본보기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버티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으로 이어졌고, 통학 불편을 토로한 학부모의 제안은 학생전용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아파트 내 돌봄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모의 목소리는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어졌다.민선8기 파주시를 대표하
대전시금고·공기업·기업 협찬까지… 0시축제 재정 투명성 논란
‘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을 동원한 우회 재정구조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는 124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