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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 검토가 먼저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임대인이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적이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에 단순한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은 보증금 미지급과 구별해 판정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법을 달리해...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울산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15일, 울주군여성합창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자 마련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음악회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첫 무대는 합창곡 ‘우정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흥겨운 ‘막걸리 한잔’으로 힘찬 하모니를 선보이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달구었다.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윤보은 씨의 ‘동심초’, 최지현 씨의 ‘밀양아리랑’,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제조업의 안전과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합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원·하청이 공존하는 북구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정부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고질적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침식을 막으려 설치했던 구조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방재 시설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것이다. 15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침식 가속화로 골머리를 앓던 울주군 진하지구를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앞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침식 가속화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울주군이 정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진하해변은 최근 연안침식 실태
2026년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인 ‘대구·경북 진짜웨딩박람회’가 12월 21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돼 더욱 지역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웨딩홀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촬영, 허니문, 예복, 한복, 뷰티케어 등 결혼 준비 전 영역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마지막 대규모 박람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선호도가 높은 단독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프리미엄 예식장,
우리 산업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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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0일, 화동2571에서 ‘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단 성과 공유 및 청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의 주요 활동 성과와 정책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청년과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은 지난 9월 출범해 청년정책 발굴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추진단은 청년정책 스터디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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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봉사단체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요즘, 성주라이온스클럽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봉사’를 내건 제47대 박남주 회장 체제는 단체의 오랜 전통 위에 생활 밀착형 봉사와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올려놓았다. 한 장의 장판에서 출발한
메리츠화재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감원장상, 경찰청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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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류재형의 사진전 ‘Beyond Island III_인천의 빛 그리고 Color’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중문화관 1층 고유섭홀에서 열린다.인천 바다와 섬의 정체성을 빛으로 환산하고 환상적인 사진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깊은 미학적 해석을 담은 작품 26점을 전시한다.사진가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명증된 사건을 중심으로 바다에서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고, 섬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빛으로 해석해 작업해 왔다.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진을 바탕으로 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미지를 영상화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김남준 대
김우빈의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이광수와 도경수가 바쁜 일정속에도 식장에 자리했다.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서울신라호텔에서 배우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 예식이 거행됐다.이날 본식 사회를 맡은 배우 이광수는 불참 예정이었던 도경수와 함께 식장에 도착했다. 도경수는 예정되어있던
20일 이뤄진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6806만733원씩 받게 됐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8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57만80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196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8만48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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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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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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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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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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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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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박창민 경북대 교수, 세계 상위 1% 연구자…환경공학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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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클래리베이트 ‘2025 HCR’ 크로스필드 부문에 선정돼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의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 기술과 나노소재 기반 환경복원 연구 성과들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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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 앞바다 풍랑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1일 0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21일 오전부터, 동해중부 앞바다에 바람이 8~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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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직업교육③]형식주의 껍데기 벗고, '야생의 매뉴얼'로 직업교육 바꿔라
우리 산업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