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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인적용역소득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동울산세무서 앞 야외주차장에서는 세금 추징에 항의하던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많은 수의 택배 기사들이 전국의 주유소와 정비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 매입을 통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5년간 택배 기사들이 모 세무대리인을 통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규모가 97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연루된 택배 기사의 수도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부산 북구 일대의 대규모 지역 개발 공약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당선됨에 따라, 그가 제시한 매머드급 지역 개발 청사진이 가시화될 것이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한동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북구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 일대에 K-복합 아레나를 건립하고, 문화·상권·관광이 결합된 '낙동강 골든벨트'를 조성해 북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가로막는 ‘축산분뇨 냄새’ 및 ‘퇴비 부숙도’ 의무화 문제, 그리고 전파 매개충으로 인한 악성 가축질병의 위협까지 겹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는 축사 내부의 유기물 부패로 인한 복합냄새와 위생 해충 통제, 그리고 완벽한 분뇨 부
중등교사를 지낸 고영종씨가 ‘수필오디세이’ 2026년 여름호에서 ‘조명등 아래서’로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고씨는 교육자로 40여 년 생활하다 퇴임 후 감귤농장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던 중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필에 담았다.‘조명등 아래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병실 조명등 아래에서 섬망 증상에 걸린 아버지를 밤새 간병하며 부친의 교육철학을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심사를 맡은 안성수 문학평론가는 “이 작품은 이중액자 속에 삽입한 아버지의 삶과 교육철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공동 발굴,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홍보 및 가입 활성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는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사내 IT 지원 업무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며 업무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데스크 AI봇'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임직원의 IT 관련 문의 대응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서비스데스크 AI봇은 그룹 IT 전문 계열사인 DA인포메이션이 구축했다. 임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시스템 접속,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 장애, 원격 접속 환경 등 업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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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2026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4기 참여 기업 4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유망 바이오·의료 스타트업과의 협력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각각 ▲AI 기반 단백질 항체 개발 플랫폼 ▲ ChargeSmed™ 기반 GLP-1 유도체 경구전달 제형 플랫폼(엔바이오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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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화학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의 배선 물질로 주목받는 루테늄의 원자층 증착 공정에서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계면 산화막 형성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최근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로 극미세화됨에 따라, 기존 구리 배선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루테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루테늄 증
충남 금산군은 7월 31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금산군청 산림녹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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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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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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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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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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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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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여름철 현장 고충, 냄새 문제 풀고 부숙도 품질까지 잡는 ‘이중 해법’ 충다이·속성발효애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가로막는 ‘축산분뇨 냄새’ 및 ‘퇴비 부숙도’ 의무화 문제, 그리고 전파 매개충으로 인한 악성 가축질병의 위협까지 겹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는 축사 내부의 유기물 부패로 인한 복합냄새와 위생 해충 통제, 그리고 완벽한 분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