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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 국장급 인사▲정책기획관 김구년 ▲정책조정관 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
중부지방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권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cm, 제주도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6~
구리시는 지난 1월 21일 시청과 공사·재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으로, 외부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모사업의 정책 방향과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국고보조 사업 예산 정보분석 방법론 ▲2026년 정부 예산 분석 ▲부처별 국고보조 사업 주요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실무자에게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차 노조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현실화하기 시작했
선거철 선관위원회 직원의 휴직 논란이 제기됐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천·경기 선관위 휴직자를 놓고 구조적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선관위 휴직자 현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뽑은 군부 최고직 인사인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군대 반부패 투쟁의 공략전·지구전·총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
배우 김고은이 1월 25일 오전 파리 패션위크 참석 일정차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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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인천육아코디’ 챗봇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성장 정보부터 각종 지원금, 지역별 부모교육 및 행사, 장난감 대여 정보까지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 아동 비율은 25.3%이며, 특히 0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75.1%에 달해 초기 양육 단계에서 부모
천안시가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속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동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앞 ‘턱 하나’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향후 노동시장에 '쓰나미' 수준 충격을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진국 일자리 60%, 전 세계적으로는 40%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는 강화되고 일부는 소멸되며 상당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가 기존에 고임금을 받던 숙련 직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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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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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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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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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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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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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행안부·전주시, 한파쉼터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주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극동평화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과 전주시 부시장 등이 함께헀으며, 쉼터 난방 상태와 방한용품 비치 여부, 시설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전주 함께라면’ 공간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전주 함께라면’은 누구나 라면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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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옵스 기업인단 남동구의회 방문
남동구의회는 지난 22일 몽골 옵스 지역 기업인 15명이 방문해 소상공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옵스 기업인단은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정순 의장과 남동구 기업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동상회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의 주요 제품과 판로 확대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남동상회’ 전시판매장을 방문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 현황을 살펴보며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정순 의장은 “몽골 옵스 기업인단의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경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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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월 2일 ‘제12차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이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9대 의회 임기 중 열리는 12번째 정책토론회로, 그동안 장소 대여와 물품 공유 등 기초 서비스에 머물러 있던 의왕시 청년공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전문 정책 거점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현재의 공간 시스템으로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특히 행정 중심지였던 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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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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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2026년 첫 임시회 폐회
장흥군의회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장흥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