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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전기안전 홍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부산 강서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4,845억 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입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입찰은 지난 6월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대형 교량 시공 실적이 주된 유찰 이유로 확인돼 기존 ‘최근 10년간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완화해 중견 건설사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여지가 커졌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술력과 책임감을
부산시설공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광복기념관에서 특별 체험과 전시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광복절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기념관 야외에 마련된 ‘나라사랑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이다. 장건상 선생 동상과 최천택 선생 기념비 앞 조각공원에 조성된 수백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가 바람에 물결치는 모습을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찍으면서 광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 포토존으로 운영된다.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국가상징 굿즈 체험 프로그램도 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촉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3일 발표된 '2025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첫 도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산하·감독기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 건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적정성, 기한 준수 여부, 친절도 및 만족도, 민원인 권익보호 노력 등 4개 분야 12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됐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이번에 추가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지난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올랐다.삼계탕 가격도 같은 기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인상됐다.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 1만원, 2023년 6월 1만1000원, 작년 12월 1만2000원선을 넘었다.삼계탕 평균 가격은 2017년 6월 1만4000원, 2022년 7월 1만5000원, 2023년 1월 1만6000원, 작년 7월 1만7000원선을 돌파했다.이는 서울지역 식당 평
인천 연수구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선학세탁소를 ‘우리 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으로 위촉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세탁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우리 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은 개별 상점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는 사업이다.선학세탁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최호정 의장과 만나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로 계담종합건설 측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사회의 ESG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나주·광주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해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4개 공공기관이 지역의 ESG관련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돼 문제를 해결해
님블뉴런이 2년여 만에 '이터널리턴'의 솔로 모드를 부활시킨다. 이를 통해 유저 유입을 확대하며 게임의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님블뉴런은 21일 온라인게임 '이터널리턴'에 새로운 모드 '론울프'를 선보일 예정이다.론울프 모드는 기존 3인으로 구성된 스쿼드 8개 팀이 참여하는 플레이 방식이 아닌, 혼자 생존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전체 참여 인원 역시 24명이 아닌 18명으로 차이가 있다.이 회사는 지난 2023년 3년 간의 얼리 액세스를 마치고 정식 서비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한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압축도시 고도관리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린 1차 토론회와 도민설명회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압축도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 용역진이 제주 지역 특성을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분을 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둘러싼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의 상반된 입장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범도민추진위는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58분전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 2,266세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 A50블록, A20블록, A19블록, RC4-1,2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일반주거지역인 A50블록에서는 주은주택건설이 연면적 4만8,699㎡의 아파트 29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시공업체는 대라수건설이고 사업시행기간은 올해 11월~2028년 10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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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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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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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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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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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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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청,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펜싱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우승
인천중구청이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전 여자 플뢰레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오혜미가 동메달을 땄다. 인천중구청은 강원도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8강에서 대구대학교에 45대 28 승, 4강에서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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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담종합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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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한길'만 남은 전당대회에 "민심과 다르지 않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탄핵 반대 논쟁, '비상계엄 옹호' 전한길 씨의 난립 등으로 전당대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동떨어져 간다는 지적에 관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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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까지 찾아가는 구리시의 적극행정, 소비쿠폰 신청률 97% 돌파
구리시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7%를 돌파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18만 3515명 중 현재까지 약 17만 8600명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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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민생안정' 부산시, 1조 883억 규모 추경 편성
부산시가 올해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