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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9) 위법 지출과 손금의 경계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상 '손금'을 둘러싼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영원한 줄다리기기업의 세무와 재무를 다루는 실무 현장에서 가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무신사 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차장은 무신사 수출 전용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해외 배송까지 물류 흐름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제주에서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곧바로 수소 생산시설에 공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행원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오는 6월부터 행원 그린수소생산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PPA 계약은 풍력 발전기와 수소 생산시설을 계약 단위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소 생산시설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국내 첫 사례이다.PPA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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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에 항공 MRO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항공의 영종항공일반산단 입주 사업계획이 최근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대한항공에 산업단지 부지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것으로 원안 통과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단 부지 5만692㎡의 대한항공 우선 분양을 요청키로 했다.개발사업시행자와 대한항공의 토지매매계약은 8월 체결 예정이다.대한항공은 1,5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가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관심이 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돼 왔지만, 최근에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춘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4% 상향한 57만원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실적 추정치도 높였다. 한
한강 도보권 입지에 한강 조망권 갖춘 하이엔드 대단지 ‘써밋 더힐’ 5월 공급지하 6층~지상 16층 30개동, 전용 39~150㎡ 총 1,515가구... 이중 432가구 일반분양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부촌 지도가 한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등 한강과 맞닿은 전통 부촌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동작구 흑석동, 송파구 잠실동 등 신흥 부촌이 부상하는 등 한강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주거지의 위계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한강과 인접한 대표적인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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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이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멜라토닝크림은 동아제약이 2021년 선보인 히드로퀴논 2% 성분의 색소침착 치료제다.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의 과다 생성을 방지한다. 또한
신한은행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총 450억 원 한도로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국민이 직접 투자금 조성에 참여해 미래 성장기업과 첨단산업 지원에 힘을 보태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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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통 그릭 유산균 사용 균형 잡힌 단백질 설계…락토프리 적용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나100% 원유를 사용한 그릭요거트 브랜드 ‘파머스그릭’을 론칭하고, 발효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그릭요거트를 건강한 간식에서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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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청년들을 글로벌 크로즈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17만톤급 대형 크루즈선 ‘엠에스씨 벨리시마호’에서 승선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입국 절차 체험, 선내 주요 운영 시스템 견학, 현직 승무원과의 실무 교류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크루즈산업을 미래 일터로 인식하도록 기획됐다. 제주도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교육과정과 실무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연
김용광 기자 = 부산시는 제15회 부산토목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수상자는 교육·연구 부문에 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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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개막 앞두고 메인 포스트 3종 공개
연극 가 오는 7월 국내 최초 정식 라이선스 초연을 앞두고 작품의 서사와 따뜻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메인 포스터 3종을 15일 공개했다.7월 18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는 이날 각기 다른 매력의 '캡틴'으로 분한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과 제자들이 교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포스터는 엄격한 규율의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진정한 스승인 '존 찰스 키팅'과 그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년들의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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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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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6일전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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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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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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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영종항공일반산단에 항공 MRO(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28분전
대한항공이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에 항공 MRO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항공의 영종항공일반산단 입주 사업계획이 최근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대한항공에 산업단지 부지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것으로 원안 통과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단 부지 5만692㎡의 대한항공 우선 분양을 요청키로 했다.개발사업시행자와 대한항공의 토지매매계약은 8월 체결 예정이다.대한항공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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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후보 "인구 4만 아라동, 종합발전계획으로 전면 재설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가 아라동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라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아라동은 인구 4만명을 돌파하고 첨단과학단지 안정화로 기업 유입이 이어졌으며, 아봉로 개통으로 제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성장했다”며 “외형적으로는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정 후보는 주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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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 부는 청주 부동산 시장…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관심↑
반도체 산업 호황에 청주 주택시장 활기… 신규 분양 단지 관심 이어져견본주택·계약 기간 내방객 몰려… 브랜드 대단지 기대감 확대 청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기와 주택시장에도 활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 단지들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주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들의 계약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총 1,448가구가 최근 모두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7월 분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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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 농협과 마늘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마음이 늘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27명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제주지점장과 NH농협제주 일도지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29명이 함께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봉사활동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1000평 규모의 마늘 농가에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늘 수확과 정리 작업에 나서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또 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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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자본시장·디지털금융 전문가 김영진·심재송 영입...금융자문 확대
법무법인 화우는 KB국민은행 기업금융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지낸 심재송 전 부행장을 고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금융데이터·자본시장 분야 제도 운영 및 정책 입안을 담당해 온 김영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심재송 고문은 약 31년간 증권, 자산운용, 은행권에서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해 온 CIB·IB 전문가다. 2025년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에는 KB증권 IB2총괄본부장으로서 주식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