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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노란봉투법, 정의인가 면죄인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다시 거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 찬성 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법치주의와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지는 이미 수년이 흘렀고, 여야 간 공방과 사회적 논란은 반복됐지만, 정작 국민이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균형 있게 판단할 기회는 드물었다.노란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파업 등...
광주시 북구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정읍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5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소통의 시간·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행정복지센터로는 처음으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30일 선도기관 지정에 이어, 11일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관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관양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협력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관양동 치매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 구성원 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 실형 확정 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경 파란 넥타이와 남색 재킷 차림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지지자들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금요일인 8월 15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17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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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튜버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 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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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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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86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야샤세두는 엑스를 통해 과거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0~35% 수준까지 상승했던 패턴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도 86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의 30~35% 수준에 도달하는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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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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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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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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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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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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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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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연대 실현 위한 사회적 성찰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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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와 아픔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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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시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하반기 <수요상설공연> 8월 2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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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 ‘수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수요상설공연’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로 확대한 공연으로, 2014년 시작 이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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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초 김진서 군, 평창올림픽시장 태극기 게양으로 나라사랑 실천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평창올림픽시장 상가 곳곳에 지난 14일 오후부터, 태극기가 가지런히 게양되어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이는 평창읍 하4리에 거주하는 평창초등학교 4학년 김진서 군이 직접 게양한 것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부인 하4리 안승철 전임 이장과 함께 국경일마다 태극기 게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매번 이어지는 태극기 게양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밝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진서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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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농업기술센터, 프리미엄 토마토 주스 '횡성깜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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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프리미엄 토마토 주스 ‘횡성깜놀’ 출시를 기념해 14일 오후 5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 신언무 넥스트바이오 대표를 비롯해 토마토 재배 농가, 농업인학습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서는 ▲주스 생산 경과보고 ▲기념사 ▲제품 소개 ▲시음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군민은 물론 축제장을 찾는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보이는 ‘횡성깜놀’은 기존의 가열 방식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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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한길,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온 사람…국힘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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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튜버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 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