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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독립 추진....재무부·예산처로 개편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을 갖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워낙 다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방향과 시기에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차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와 그의 친누나 이정은의 따뜻한 찐남매 케미를 담은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5일 전격 공개했다.아디다스가 2년째 전개하고 있는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고 지지해줄 누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서포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가까운 존재가 보내는 응원과 지지를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아디다스 캠페인에 오랜만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했다.김 전 차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김용범
비트코인 보안 및 인프라를 활용해 지분증명 및 디파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코어 재단이 비트고와 KODA를 밸리데이터에 추가한다고 코인데스크가 5일 보도했다.비트고는 미국에서 규제 아래 운영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이고. KODA는 한국 커스터디 회사다. KODA는 아시아 시장에서 코어 네트워크 입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코어는 비트코인이 직면한 확장성과 프로그래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토시 플러스 컨센서스(Satoshi P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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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6일 오후 6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올해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요트협회가 주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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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가 대한민국과 K리그를 대표해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울산 김판곤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주장 김영권, 베테랑 이청용 등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결전의 땅인 미국으로 출국했다.축구대표팀에 소집된 골키퍼 조현우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을 소화한 뒤 합류한다.‘FIFA 클럽 월드컵 2025’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대항전으로 이번 대회부터 개편을 통해 월드컵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청주시 오창 충혼탑에서 열렸다.이날 추념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과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환 지사는 추념사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써 내려온 기적의 중심에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6월 6일 캐시워크 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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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경북 포항시 남구 영일만대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는 역주행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약 8분 만에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와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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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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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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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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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愛 한복’ 체험 인기… 전통 속 추억 만들기 활짝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한복을 입고 정자문화생활관의 아름다운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한복 대여 프로그램 ‘누정 愛 한복’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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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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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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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 앞장선 건국대 도서관,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이 지난 5월 22일 대구광역시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의 주도로 2002년 발족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협의체로, 국내외 약 7649개 기관이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서는 매년 전자도서관 이용률, 원문 공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회의장상과 국회도서관장상 수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은 이번 시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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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코스닥 시장 육성방안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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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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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 고유종 제주 구상나무의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유전체 분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구상나무 종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유전분야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한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인 구상나무 종자는 1920년대 해외로 반출돼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체결 이전에 반출돼 현재 생물주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참조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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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경정공원 ‘걷고싶은 미사숲길’ 개장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관리·운영 중인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이 지난 4일 ‘걷고싶은 미사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도심 속 새로운 녹색 힐링 공간을 선보였다.경정공원 내 미사숲존에 조성된 이 숲길은 30년 이상 자생해 온 느티나무 108그루로 이뤄져 있어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나무 그늘 사이를 따라 총 1.2km에 이르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 공기를 마실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도 울창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산책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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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3개 전통시장 합동 행사 개최… 경품·공연 풍성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으로 오세요’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이 고객 만족·고객 우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푸짐한 경품·할인 행사 및 문화공연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부평의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3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경품·할인 행사 및 공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시장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보답하는 한편, 어려운 경기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는 이번 행사는 경품·할인 행사와 문화공연 행사로 구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