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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칼럼]사기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1개월전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29일 순천교육지원청과 4차 산업 진로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4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활용하여 순천지역 학생들에게 로봇, AI 등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여와 미래 교육인재 양성 공동 추진의 협력 ▲ 로봇랜드 테마파크 활용 공공 진로체험, 현장학습 추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협력 ▲기관 홍보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로봇랜드 테마파
경남도는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남도는 우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오리를 24일 새벽 2시경 신속하게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지 500m 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이와 함께 도내 오리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3일 밤 11시부터 24시간 발동하고, 방역 취약축종인 도내 오리 농장에 대한
5월부터 범죄예방 드론순찰을 시범 운영 중인 경남경찰청이 활동 초기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드림 324 드론순찰대’는 지난 23일 의령군에서 드론 순찰 도중 양귀비로 추정되는 의심 물체를 발견, 현장에서 양귀비 30주를 압수했다.당시 바닥에 나무 받침 등이 설치돼 있는 등 인위적으로 양귀비가 불법 재배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인근 60대 농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안전드림 324는 ‘경남도민 324만명에게 안전을 드린다’는 뜻이다.경남경찰청은
22대 국회가 30일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세비 삭감’ 등이 지켜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불출석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상시 국회 운영과 상임위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통과시켰다.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본회의가 총 166회 열렸다. 이 가운데 2022년 3월과 6월, 2024년 3월과 4월에는 본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1월과 7월을
롯데건설이 지난 24일부터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등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는 △84㎡A 365가구 △84㎡B 54가구 △84㎡C 105가구 △84㎡D 162가구 △84㎡E 28가구다. 모두 실수요가 많은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의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이
진주여중 축구부가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여자 중등부 축구 4강에 진출하며 대회 2연패를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진주여중은 26일 광양공설운동장 1구장에서 열린 8강전에서 전남 광영중에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진주여중은 전반 광영중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하은재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원점을 돌렸다. 하지만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1-2로 전반을 마쳤다.전열을 가다듬은 진주여중은 후반 백서영, 이소미가 연속을 넣으며 3-2로 역전승을 이끌어냈다.진주여중은 27일 같은 장소에서 세종PSCFC U-15와 4강전을 펼친다,진주여중 이상
“우리 국민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항하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2024 거룩한방...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지역의 대표적인 경로잔치인 '효사랑 나눔잔치' 를 개최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날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어르신 700여명을 초대해 무료급식 제공, 가요무대 공연,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대한적십자사 포은봉사회에서 준비한 소고기 국밥을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 무료 제공과 함께 다솜지역아동센터 예그리나 민요의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효사랑 나눔잔치'의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오는 6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석 작가의 개인전 《FRAME: 대지의 모든 테두리》를 개최한다.3D 매핑 테크닉과 함께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션 설치 작업 세계를 펼쳐온 이석 작가는 2015년 이탈리아 로마 국립미술관에서 초청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캠페인, 공연, 패션, 공공 영역 등 다양한 범주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작가는 특히 무한성을 근원으로 한 자연이라는 현상에 테두리라는 유한한 한계를 설정해, 자연과 인간
지난해 프렌드테크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애호가들 사이에서 소셜 파이는 암호화폐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서사로 통했다. 소셜 파이는 트위터 같은 현재 SNS들에 도전하는 웹3 기반 소셜 미디어 앱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서였다.하지만 소셜 파이 분야 서비스들 수치는 지난 한달간 급감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비트클라우트를 언급하며 소셜 파이를 실패로 규정하는 이들도 많다고 디파이언트가 31일 보도했다.비트클라우트는 디소 네트워크
제주시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다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광언 주민자치위원장은 "'금연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금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주장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
네이버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네이버웹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업공개를 신청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
3시간전
국민의힘은 1일 ‘타지마할’사랑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흘만에 6천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사용에 총 2억 3,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내식비’는 총 6,292만원으로, 6,531만원이 사용된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을 희망하는 제주 지역 경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상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한 기업들은 갈수록 상장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참석자들과 상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확충, 지역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제주 상장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도내 경제·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
4시간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연설 후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커스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여기에 더해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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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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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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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역량·전문성 강화하겠다”
정남구 소방감은 27일 제20대 충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충북소방본부는 재난대응력 강화와 대형재난 현장 관계기관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했다.정남구 본부장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1995년에 소방간부 8기 소방위 공채로 소방에 입문해 부산소방학교장,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소방청 119 구조 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이날 소방감으로 승진해 충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정 본부장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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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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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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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美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나스닥 상장 시동
네이버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네이버웹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업공개를 신청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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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나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 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상장 티커는 'WBTN'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가 주관사로 IPO를 주도 중이다.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블룸버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는 30억∼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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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1일 과학영재센터에서 ‘제45회 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는 경기도 초·중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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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한전·가스공사 빚더미’ 문재인 법정에 세워야
가스공사 빚 하루이자 47억 한전 빚 하루 이자 120억 문재인 탈원전으로 한전·가스공사가 빚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