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성실도평가 오류·지침 위반 다수 확인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광수 예비후보가 '교육 펀드'를 출시했다. 지난 4년 간 변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주도민의 참여 속에 투명한 선거문화로 이끌어낸다는 취지다.김 예비후보는 선거자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위해 27일 김광수 펀드를 열고 ‘김광수 교육펀드’운영을 시작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광수 교육펀드는 1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목표액은 총 5억원이다. 펀드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 3%를 적용해 오는 8월 10일 이내 상환될 예정이다.
피터 틸의 경영관을 만든 다양한 경험 틸의 세계관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다. 모방이론과 경쟁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 지라르에 따르면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에게는 남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모방이 경
HD현대가 사상 첫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다. 주력 분야인 조선과 전력기기 사업이 크개 성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이날 오전 10시 그룹 기준 상장 계열사 합산 시가총액이 201조9794억 원을 기록했다.D현대의 그룹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긴 것은 2002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24년만이다.주요 계열사별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전력기기 부문 계열사
‘셰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더 스카이184’ 등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이 다음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하늘전망대, 루프톱전망대, 바다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관광시설인 ‘더 스카이184’를 5월 7일부터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의 외벽을 따라 걷는 모험시설인 ‘엣지 워크’는 마무리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5월 15일부터 운영한다.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하늘전망대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충북도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7학년도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농업·묘목 중심 지역산업 특화, 성인학습자 창업·재취업 중심 평생교육, 노령인구 돌봄 인력 양성, 환경·소방 등 사회안전 분야 육성, AI 기반 교육 혁신 및 취업 경쟁력 강화 등 5대 특성화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에 묘목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기계·전기·반도체학과, AI드론융합학과, 바이오의약과 등과 연계한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
밀양이 밤이 더 즐거운 체류형 관광 도시로 성큼 도약하고 있다.밀양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영남루와 밀양관아, 밀양강 일대에서 개최된 '2026 밀양국가유산 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야행은 국보 영남루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야간 콘텐츠를 결합해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야간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행사는 '8야' 테마를 바탕으로 야경·공연·체험·미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순 관람을 넘어 머무는 체류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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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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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제주교사노동조합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노조는 도서 지역 특성과 분산된 학교 배치로 인한 교원 수급, 보결 인력, 체험학습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학교와 더불어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 속에 교육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교권 보호 차원의 법률 지원, 등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한
카자흐스탄인 10대 미성년자 15명 입국 시킨 같은 동포 구속
10대 미성년자인 카자흐스탄인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같은 동포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16~18세 미성년자들로 1인당 94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성년 카자흐스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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