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감사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성실도평가 오류·지침 위반 다수 확인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시장, 5월 황금연휴 맞아 '한마당 잔치' 개최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이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지역 상권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장터 축제를 연다.기장군에 따르면 기장시장번영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기장시장 일원에서 '2026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 대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자리 잡은 기장시장이 지역민과 관광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를 통해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와 지역색을 살린다는 계획이다.축제 기간 기장시장에서는 '기장시장 흥바람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생명, 강원 속초서 농촌의료지원 활동
​ 농협생명은 지난 25일 강원 속초농협 엑스포지점 하나로마트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는 속초농협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함께 진행됐다.약 300여 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내과, 심장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와 건강상담이 이뤄졌다.또한 교수급 전문의 7명을 포함한 의료진 30여명이 참여해 심전도, 초음파 등 검사와 처방을 병행했다.농협생명은 2022년 연세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는 어쩌나
위성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위 의원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이다.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뽑힌다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들도 제주도지사로서 역량과 자질이 충분하다.다만, 위 의원이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되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때문에 제주도지사 선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문성유 "해녀·신화, 공연·웹툰·게임으로…제주형 IP산업 육성"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27일 제주해녀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주 문화예술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와 신화, 돌문화 등을 공연이나 웹툰, 게임으로 만드는 '제주형 IP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녀, 돌문화, 설화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산이지만, 지금까지는 보존 중심 정책에 머물렀다"며 "이제 제주의 영혼을 산업으로 키워 청년의 일자리와 제주 경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감원, 상장회사 임원 사업보고서 통한 임원보수 공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이다.금번 개정 서식은 ’26.5.1.부터 시행되며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공시서식 개정 내용➊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