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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울릉 섬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그룹 르세라핌이 프랑스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빌보드 프랑스는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 순위를 발표했다. 르세라핌이 8위로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제공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빌보드 프랑스는 작년 8월, 당시까지 집계한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을 발표한 바 있다. 르세
13시간전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운영 중인 ‘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성장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장학생 15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장학금 지원과 성장관리멘토를 결합한 청소년 장학사업 운영‘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증진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
14시간전
상주 공검초등학교는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학생들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늘봄학교·늘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겨울방학 중인데도 학교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와 생기가 넘친다.1,2,3,4학년 학생들은 늘봄학교·늘봄교실 프로그램을, 5~6학년 학생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4차 혁명에 발맞춘 창의력 메이커 교실· 드론교실,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미술, 요리 프로그램을, 강한 체력 키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강원 평창군 대표 겨울 축제인 '2026년 제17회 평창송어축제'가 진행 중이다. 20일 평창군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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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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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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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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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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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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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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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일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故 우병표 상병과 故 서귀식 상병 그리고 故 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였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 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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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리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베이스 영지식 증명 지원
바운드리스는 영지식증명을 위한 크로스체인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 정산 레이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바운드리스 CEO 시브 샹카르는 “이더리움 스타일 실행에 비트코인이 보안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비트코인이 ZKP 최종 검증자이자 정산 레이어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이더리움 메인넷과 베이스 레이어2에서 비트코인으로 확장되며, ZK 암호학이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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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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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동욱 경산시 의회 부의장 외 도⸱시의원 및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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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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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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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북부동, 주민 목소리로 가득 채운 소통 행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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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일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26년 북부동 찾아가는 주민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도의원, 권중석, 이경원, 김정숙 경산시의원과 주민대표 16여명이 참석하여 북부동 주요 현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