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경기아트센터가 국내 최초 단일악기 축제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한다.올해로 8회를 맞는 페스티벌은 지난 2011년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후,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전하는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축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하나 EZ는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하나은행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신규 대상국으로 추가했다.이번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와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128개 현지 은행으로 중계은행 없이 직접 송금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카르다노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100만달러 자산가가 되는 것은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다. 관련해 2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카르다노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했을 때 100만달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ADA 수량을 분석했다.최근 시장 급락으로 카르다노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카르다노는 이달 초 단 1주일 만에 0.89달러에서 0.33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0.33달러 저점에서 반등해 0.6403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24% 하락했
구미시 야은초등학교는 24일 교직원과 학생안전자원봉사자회, 학부모회, 학생안전자원봉사자연합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유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학교는 10월을 ‘어린이 유괴 예방 집중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한 ‘우리술 푸드페어링’이 24일 오후 문경 가은아자개장터 일원에서 개막했다.개막식에서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장, 경북도의원, 주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열렸으며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3회 세계커피콩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커피비평가협회와 세계커피콩축제위원회가 운영하며, 해로토로국제환경문화사업단이 주최ㆍ주관하고 시흥시가 후원한다.2025년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1위’로 선정된 ‘세계커피콩축제’는 세계 각국 커피 생산국 대사관과 농장, 국내 로컬카페를 초청해 수십 종의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축제다.‘세계커피콩축제’는 커피의 본질인 ‘커피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커피콩과 커피문화를 소개하고, 커피를 통한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북 포항을 방문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5극 3특’ 광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초청 강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