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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 ‘KCON LA 2026’에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 알리기에 나섰다. 전통놀이와 SNS를 접목한 체험형 홍보를 통해 인삼의 친근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하며 미래 소비층 확보와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인 ‘KCON LA 2026’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렸다.한국인삼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ON LA 20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2019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타당성조사를 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에어프레미아 항공정비고에서 '2026 경기항공고 에어프레미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실시했다.이번 순회지도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장 적응 및 실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순회지도에는 유형진 교장을 비롯해 항공전기전자과 부장교사, 미래취업부 부장교사 및 담당교사 등 총 5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항공전기전자과 3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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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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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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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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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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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및 ‘튼튼머니 적립시설’ 지정
대구공업대학교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공업대학는 지난 19일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및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지정돼, 대학이 보유한 교육·체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수 있게 돼, 지역밀착형 건강·생활체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국민체력100은 국민 체력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력상태를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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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이호·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과 직원 등이 참여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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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 요구 커진 월미바다열차, 현행 유지 가닥
매년 수십억원대 적자 운영을 이어 온 인천 월미바다열차가 2029년 첫 정밀안전검사를 앞두고, 현 방식의 열차 운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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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핵심 공원시설인 가칭 '검단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된다.공원 내 박물관과 백년이음도서관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면서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공원·문화시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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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금품선거 논란 “뼈를 깎는 쇄신”…공명선거·책임경영 강화
경북 안동농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후보자와 대의원 등 162명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안동농협이 공명선거 정착과 조직 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말 실시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농협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임원, 조합원 등 16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후보자 1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