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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1년, 개혁과 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2주전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6일전
연수구가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인천 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 6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까지 총 3개 항목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구는 '검진애 담다-연수구 특화 국가암관리검진'을 주제로 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단편적인 암관리사업을 넘어서, 연수구 주민들의 특성과 동별 수검 여건을 자세히 분석해 수검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
6일전
인천시의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단계 평가를 당초 사업제안자인 중봉터널주식회사가 통과했다.지난 10월 27일 ‘중봉터널 민투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낸 시는 참여한 제3자가 없는 가운데 당초 사업제안자인 중봉터널이 설계 및 시공능력과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2단계 평가는 중봉터널로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
6일전
인천시 중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중구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 중 인천 중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인천 이음 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구
4일전
오는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5~2026시즌 화도진스케이트장이 문을 열고 내년 2월7일까지 58일간 운영에 들어간다.화도진스케이트장은 1천800㎡ 규모의 아이스 링크와 450㎡ 규모의 썰매장과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평일인 월요일~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저녁 10시까지 운영한다.이용료는 1회차 기준 2천원이며, 올해는 반일권, 종일권을 신설하여 오랜 시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등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펼
6일전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중봉터널주식회사)가 통과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27일 공고된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첫 번째 절차로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재공고 절차 없이 2단계 평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2단계 평가는 내년 2월 2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수요·가격 부문으로 구성돼 총 배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6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라고 말했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1년 전 오늘을 되돌아본다”며 “비상계엄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라고 했다.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퇴행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1년 동안 정치가 나아진 것은 없고
16시간전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19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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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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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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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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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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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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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중이다. ’25년 2학기 전국 65개 대학에 76개 강좌를 지원해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다.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교수 및 강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5.1학기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금융이해도 높아짐, 교육내용 유용성 만족도 및 강사 전문성 만족도로 답변했다.2026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