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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삼권분립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토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5~10mm, 대구, 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mm 내외가 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때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은 25일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며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다.대구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은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SNS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친윤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23시간전
파리·모기 유충 박멸 '근원부터 피해차단' 과립형태 '사용편리'...여름철 인기제품 부각 제일바이오가 내놓고 있는 파리·모기 유충구제제 ‘파리킬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다. ‘파리킬러’는 싸이로마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곤충성장조절제다. 싸이로마진은 파리·모기 유충 성장을 중단시키고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김용광 기자 =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의 올해 임금 인상 협상 타결 실패로 결국 멈춰섰다.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피할 수 ...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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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시 선정
사천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 시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오전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린 '희망 2025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는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모금액, 최근 3년간 평균 모금액 대비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천시를 공공부문 우수 시로 선정했다.사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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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비법조인 임명·100명 증원, 일단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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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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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투표소 2260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260곳을 확정하고 456만3584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인 1만43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04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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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선 투표소 230곳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30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30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이와함께 이날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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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현관문 CCTV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
LG유플러스가 보안 사각지대인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관문 CCTV 서비스인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3중 보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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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반짝반짝 '탈바꿈'
추억이 서린 전통 골목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로운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가 ‘브랜드 먹자골목’으로 탈바꿈한다.고성군은 주차 공간 부족 및 노후된 경관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성면 교암리 골목길을 브랜드화하는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에 군은 지난 29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와 전철수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컨설팅을 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브랜드 개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번개 먹자 조성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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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투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30일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다.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글로벌 주요국 정부 정책 수혜 산업 및 글로벌 투자 지역 다변화 흐름에 주목 받을 수 있는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중국 핵심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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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학융합원,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은 29일 제주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함께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두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 기획 등을 함께 추진한다.또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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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정서활동과 시민 휴식 모두 잡는다… 춘천 제3호 어린이공원 조성
춘천시가 근화동 원도심 사거리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6월 착공해 올해 말 완공할 예정으로, 초·중학교 인근에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시는 근화동 710-49 일원 약 2,780㎡ 부지에 총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22년 조경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장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전기·통신 설계를 마치고 6월 행정절차를 완료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