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삼권분립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뮤지컬 배우 정민희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정민희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요. 연락, 팔로우, 댓글 그만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DM와 댓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공개된 메시지에는 "손흥민 협박녀세요?", "진짜 전 여자친구인가요?", "인터넷에 손흥민 전 여친 인스타라고 올라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는 일부 누리꾼들이 실명이나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추측하고 있다며 강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에서 자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의 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사회부문 TV 토론회에 참석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5~10mm, 대구, 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mm 내외가 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때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은 25일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며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다.대구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은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으로 일심동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박경미 대변인은24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문수 캠프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초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도록 사주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문수 캠프는 윤석열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음험한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제2의 내란'이자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행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4시간전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사업 중 하나인“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은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에 전달했다.“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재단은 총 2억원 상당의 여성 물품과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취약계층 여성 아동·청소년 1,000명에게 위생용품 키트를
9시간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봉담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 이선희 여사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는 모두 작은 물결이지만, 함께하면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화성특례시에는 읍면동 별로 1곳씩 총 29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투표참여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또 화성특례시 총 유권자 수는 79만504명으로 29일 10시 현재 시에서 투표
10시간전
29일 산청군 생비량면 양천강 둔치에 금계국이 만개해 노란 물결로 여름 정취를 물들이고 있다.양천강변을 따라 4㎞가량 이어진 둑길은 금계국을 비롯해 산수유, 배롱나무 등이 어우러져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산책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한편 생비량면은 포토존 정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정비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11시간전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의 금빛 점프가 또다시 구미에서도 빛을 발했다.우상혁은 29일 구미시민운동장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 경기에서 2m29를 뛰어넘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폭우로 트랙과 필드가 흠뻑 젖은 구미시민운동장. 시작이 90분 지연된 악조건 속에서도 우상혁은 흔들리지 않았다.결선에 나선 13명의 점퍼 가운데 2m26을 넘긴 건 오직 두 명. 일본의 신노 도모히로도 2m26까지는 무실패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2m29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우상혁이 깨끗하게 넘은 반면 신노는 세 차례 모
임 교육감, “업무 역량 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의 자세” 경기도교육청이 29일부터 ...
「경험의 멸종」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불안 세대》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경험의 멸종》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 없고, 실체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매끄럽고 자동화된 매개 경험에 비해서 실제 현실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현실을 옹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혼란과 실패가 인간적인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불편함과 동시에 인간의 조건이 되는 그 현실
12시간전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대회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29일 전날 내린 폭우와 우박으로 인해 연기된 데 이어 이날 오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기돼 전체 경기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전날 경기 진행 도중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연기됐던 여자 1만m 경기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
13시간전
중앙선관위가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이날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투표호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즉시 기표해야 한다. 이번처럼 투표용지를 받고도 곧바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을고 투표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법 위반이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도쿄다이토지부는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재일민단 다이토지부가 제주를 방문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성학 단장은 “역사유적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기회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주 도내 지역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선관위, 투표소 2260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260곳을 확정하고 456만3584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인 1만43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04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3
Generic placeholder image
[6·3 대선] 이재명 “탄소 감축 집중” VS 김문수 “재난에 적극 대응”…각기 다른 기후 위기 해법
6·3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 요인인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징계·직위해제 부당' 판정 후 복직한 지도자,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 고소
법원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끌어내며 3월 복직한 A감독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감독은 “체육회 직원인 피고소인들이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체육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소프트 ‘아이온2’, ‘AION2NIGHT’ 방송성료…핵심개발 콘텐츠 공개
㈜엔씨소프트)의 신작 MMORPG ‘아이온2’가 첫 라이브 방송 ‘AION2NIGHT’를 통해 게임 핵심 콘텐츠와 FGT 일정을 공개했다.30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전일 저녁 8시에 진행된 ‘AION2NIGHT’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다자녀가정 교육복지 확대 대학등록금 특별지원
동해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대상은 다자녀가정 대학생 68명으로 총 6,000만원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 가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석해진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원순환 촉진..제주시,‘빈용기 반환수집소’6월 2일 운영
제주시는 빈병 회수율 제고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내에‘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오는 6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손쉽게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빈용기 반환수집소’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부착된 소주·맥주·음료병 등에 대해 개당 70원부터 최대 350원까지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회수 대상은 깨지지 않고 이물질이 제거된 빈병이며, 소매점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 고성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반짝반짝 '탈바꿈'
추억이 서린 전통 골목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로운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가 ‘브랜드 먹자골목’으로 탈바꿈한다.고성군은 주차 공간 부족 및 노후된 경관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성면 교암리 골목길을 브랜드화하는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에 군은 지난 29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와 전철수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컨설팅을 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브랜드 개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번개 먹자 조성사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인테크 子, 정부와 국내 유일 나트륨배터리 ESS 실증…40조 ESS시장 정조준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 저수지'인 에너지저장장치의 대규모 도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 2038년까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배터리 ESS 시장에 나인테크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나인테크 자회사 에너지11이 자체 개발한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