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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삼권분립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SNS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에서 자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의 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사회부문 TV 토론회에 참석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지난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13시간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충북의 최종 투표율이 20대 대선 때보다 1.14%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집계됐다.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보다 2.01%포인트 높았다.이날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 중 최고치다.충북은 137만9142명 중 25만856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 18.75%의 투표율을 보였다
14시간전
◇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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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애 따르면 첫날 사전투표율은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해 19.58%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57%에 비해 2.01% 상승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전북 32.69%, 광주 32.10% 등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다. 수도권은 서울 19.13%, 경기 18.24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 남구 동해면 야산에 해상초계기 1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이착륙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상초계기 P-3는 원인미상의 사유로 1시 49분께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이 초계기에는 조종사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 등 4명이 탑승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비행기 잔해에서 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41분과 44분쯤 사고 비행기 잔해에서 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어 3시 3
"언젠가 모든 게임이 토큰을 발행하게 될 겁니다. 게임에 토큰 경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게임의 재미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죠."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전망하는 질문에 이 같은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게임 내에 갇힌 경제를 게임 밖으로 확장하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장 대표가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게임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게임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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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인간이 개발해 낸 주거 양식의 최상급일 것이다.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고층빌딩이 창출해 낸 가성비는 그 극한에 이를 테다. 손바닥만 한 땅에 50여 층을 올려 땅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과학의 결과물인지 건축술의 성과인지 모르나, 아파트 허리를 지나는 구름을 보며 경탄하게 된다. 흙에 돌멩이를 얹어가며 벽을 쌓아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대여섯 가족이 발 막아 살던 우리 선인들이 오늘의 아파트를 봤다면 눈앞이 아뜩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리라. 그것도 대처에선 여기저기 단지로 대군락을 이뤘지 않은가.1, 2층 단독주택과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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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26일, 올해 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환자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A씨로, 자택 인근에서 텃밭 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린 병력이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발열, 근육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도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26일 검사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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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구성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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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이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기업은행은 ‘I-기후동행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서비스도 담았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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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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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젠레스 존 제로' 1주년 ... 사실상 '시즌2' 진입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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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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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직위해제 부당' 판정 후 복직한 지도자,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 고소
법원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끌어내며 3월 복직한 A감독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감독은 “체육회 직원인 피고소인들이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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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투표소 2260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260곳을 확정하고 456만3584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인 1만43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04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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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정서활동과 시민 휴식 모두 잡는다… 춘천 제3호 어린이공원 조성
춘천시가 근화동 원도심 사거리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6월 착공해 올해 말 완공할 예정으로, 초·중학교 인근에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시는 근화동 710-49 일원 약 2,780㎡ 부지에 총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22년 조경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장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전기·통신 설계를 마치고 6월 행정절차를 완료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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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학융합원,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은 29일 제주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함께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두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 기획 등을 함께 추진한다.또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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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테크 子, 정부와 국내 유일 나트륨배터리 ESS 실증…40조 ESS시장 정조준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 저수지'인 에너지저장장치의 대규모 도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 2038년까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배터리 ESS 시장에 나인테크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나인테크 자회사 에너지11이 자체 개발한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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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최일선 시민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격려
동해시는 최일선에서 시민을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격려하며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렸다.이틀간 진행된 간담회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민원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정형화된 회의실을 벗어나 소규모로 카페에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참석자들이 서로 밀도 있게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신규 민원담당자들이 우선 초청돼, 민원현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솔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