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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만 넘치고 기소는 없다”…광도광역시·전라남도 형사제도 붕괴 신호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선 경찰서가 ‘고소‧고발 폭주’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직전이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접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난다. 광주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1만9,65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 전년 대비 무려 52.58% 증가했다. 전남경찰청도 42.97% 늘어난 2만1,347건으로, 증가율 기준 전국 2·3위를 기록했다.문제는 이 같은 ‘쏟아지는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화순군은 6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화순군 주민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소규모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이날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강사를 초빙해 주민 참여예산의 배경,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주거 취약 어르신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함평군은 29일 “손불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18일 학산3리에 거주 중인 고령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집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생과 안전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기동대원들은 낡은 벽지를 제거하고 새 도배지로 교체했으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어르신은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영광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평균 126.7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해가 집중된 홍농읍과 법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서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했다.송광민 부군수는 “6월에만 벌써 두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과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이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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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6일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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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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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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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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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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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당국, 팬케익스왑 포함 암호화폐 웹사이트 차단..."무허가 운영"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는 팬케익스왑과 크립토레이다를 포함한 46개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코인데스크가 4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튀르키예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현지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들이 무허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팬케익스왑은 6월 기준 3250억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한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다. 튀르키예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팬케익스왑을 '무허가 서비스'로 판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필리핀, 러시아 등도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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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권당 대변인,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시범 사업 제안
인도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 국가 대변인 프라딥 반다리가 비트코인 준비금 시범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인도투데이 기고를 통해 “미국이 전략적 BTC 비축을 시작하고, 부탄이 국가 단위 채굴을 추진하는 지금이 인도에게도 기회”라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혔다.미국은 현재 약 20억 달러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탄은 수력 발전 기반 국가 채굴 정책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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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틸, 실리콘밸리 은행 빈자리 노린다…스타트업 금융기관 추진
피터 틸과 기술 억만장자들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생긴 금융 공백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들은 ‘반지의 제왕’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을 붙인 금융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SVB는 붕괴 전 미국 내 벤처 지원 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의 절반을 담당했으나, 2023년 파산 이후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이 자산을 인수했지만 SVB의 고유한 역할을 대체할 금융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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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확정…실업급여·청년취업 지원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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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에서 열린 크립토 혁신…이더리움, 금융 시스템의 미래 열다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재구성되며, 탈중앙화 금융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금융업계 거물들이 모여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4일 경제매체 CNBC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빈후드는 유럽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가속화했다. 이더리움 기반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