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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세청, ‘특별체납조사’ 칼 빼들었다…악성 체납자 정조준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경북 칠곡군의 서당 '만서정'은 유학자 회당 장석영이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직접 지어 머물다 세상을 뜬 공간이다. 그가 떠난 뒤 후손들은 이곳에 '녹동서당'이라는 편액을 새로 달았다.국가유산청은 12일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장석영은 일제강점기 경북 칠곡 지역의 국채보상회 회장을 맡는 등 일제의 통치에 맞서 저항한 학자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이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을 대표해 독립청원서 초안을 작성,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는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한 인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2월까지 관할 공동산림사업 대상지에서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공동산림사업의 협약 목적 달성 여부, 사업 추진 상황 및
광명지역신문=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분절적 복지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 기관과 제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의 주체가 ‘기관’에서 ‘마을’로, ‘공공’에서 ‘주민’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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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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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건소, ‘일터 맞춤형 금연·웰니스 사업’ 추진
상주시보건소는 관내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금연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상공회의소 및 관내 주요 기업체와 연계한 ‘일터 맞춤형 금연·웰니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공회의소 임원진의 '참여 기업체 1호 등록'을 시작으로 관내 사업장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냈다.보건소는 그룹포틴테크놀로지스코리아㈜, ㈜캐프, ㈜올품, 상주농협, 함창농공단지 등과 협력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금연·절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며 건강
예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대상 수난 인명구조 훈련
예산소방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수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3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응, 구명조끼·구명환 등 구조장비 활용, 현장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절차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기존 구조대원 중심의 훈련을 119안전센터 직원까지 확대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대원들이
제주, 국제회의 도시 위상 흔들리나
제주는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며 세계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그해 6월에는 김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제주에서 개최됐다.이뿐만 아니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200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제주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 심의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
경북소방, 구미차병원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도내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 따른 이송 원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침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