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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는 전날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열람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이다.실시계획승인 예정일은 6월이며 실착공은 이르면 7월, 늦어도 3분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시계획승인은 착공과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필수 행정절차로 계획을 승인받으면 사업자는 착공에 나설 수 있다.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일 대한병원협회, 협력병원 24곳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협력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APEC 추진 경과와 준비 상황 보고, 업무협약, 응급의료 전담의료진 위촉, 전자서명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APEC 의료 지원 협력병원 지정은 경주와 인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구·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HD현대건설기계가 20일 울산 동구 울산 캠퍼스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스마트팩토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국내외 딜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울산공장의 설비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3만4,7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형 인체공학 버티컬 마우스 ‘가츠 크루 VPRO’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가츠 크루 VPRO’는 손목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체공학 설계와 95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업무는 물론 게이밍 환경에서도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85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과의 공동 기획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 공립휴양림과 협력해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이 참가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가 현장에 함께해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참가자들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위베어소프트는 API 관리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오소리 APIM’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베어소프트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오픈 API를 자산으로 통합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20만명을 기록한 후 연간 약 2만명씩 일자리 매칭에 성공하며 올해 4월 누적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 25만번째 주인공은 나이스텍에 입사한 이00씨로 그는 “기업은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채용포털 i-ONE JOB, 일자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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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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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2025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Dream-Camp 3기 모집
부산시 금정구 은 청년창업지원 특화 거점 및 청년 활동 공간인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서 부산지역 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가의 창업 역량 증진을 위한 '2025 Dream-Camp 3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Dream-Camp는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산학 연계 등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부산 지역 내 대학 생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든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5. 23. 15시까지 이메일(prana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 울산 시각장애인에 ‘뻥튀기’ 220개 따뜻한 후원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 따뜻한 나눔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는 20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옛날과자 ‘뻥튀기’ 220개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나눔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박기환 대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울산동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과정’ 개강
울산동구가족센터는 20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9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8명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내·외국인 자원활동가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과정은 사법통번역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통번역 이론 교육 ▲발음교정 및 스피치 교육 ▲컴퓨터 활
무지개가 머무는 태평양의 지상낙원,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 숨은 보석 같은 섬들로 이루어진 휴양지, 하와이는 ‘무지개 주’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시사철 어디서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빛깔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는 무지개처럼, 하와이는 각 섬마다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탁 트인 에메랄드 빛 바다와 시원하게 내리치는 파도, 녹음이 우거진 웅장한 협곡, 끊임없이 화산재를 뿜어내는 활화산까지, 언뜻 보면 각기 다른 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경관을 하와이에서는 모두 만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다면, 따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