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1일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급식·돌봄·행정·특수교육·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임금과 각종 수당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변화의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고, 다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16개 강연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트렌드부터 전략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1일 차 ‘식품’ 분야는 ‘생존의 식, 놀이의 식, 모순의 식’이란 키워드로 지금까지와 요즘 우리의
커머스OS 솔루션 스타트업 인핸스는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버전을 론칭, 신규 AI 에이전트 모델 ‘ACT-2’를 탑재하며 본격적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인핸스 커머스OS는 커머스 산업 내 다양한 업무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AI 중심의 커머스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인핸스는 이러한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아 AI 커머스 시대의 ‘이진법’에 맞춰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열린 물가자미 축제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약 13,700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19회째를 맞은 영덕 물가자미축제는 올해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씨푸드 그릴페스타’는 1만 원으로 신선한 물가자미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성비와 체험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밖에 맨손 물고기 잡기, 어촌 플리마켓, 지역민 장기 자랑, 어선 승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최신기사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문승호 의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해야"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취약 지역 내 우선 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최근 학생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번제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1개교 당 물품 구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