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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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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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