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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숏폼 영상 기획을 자동화하는 AI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큐투컷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큐투컷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주요 SNS에서 실제로 성과가 검증된 숏폼 영상을 분석해, 콘텐츠 제작 전에 어떤 영상이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영상 제작이나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은 사업자도 데이터에 기반해 콘텐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큐투컷의 솔루션은 영상 생성·편집 중심의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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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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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7층 건물 상가 옥상서 화재, 소방 진화 중
인천 계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36분쯤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후 9시6분 기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방은 불길을 잡고 있는 중이다. 계양구는 안전 안내 문자
李대통령 회견 효과?…與서 고개드는 검찰개혁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간 화두인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는 등 이른바 '신중론'에 힘을 싣자,...
노무라 레이저디지털, 수익형 비트코인 펀드 출시
노무라 디지털 자산 부문 레이저디지털이 새로운 수익형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BDYF는기존 롱온리 비트코인 펀드와 달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비트코인 보유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2023년 출시된 ‘비트코인 어돕션 펀드’와도 차이가 있디. 기존 펀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만 의존했지만, 이번 신제품은 시장 중립 전략을 통해
금천구, 청년 취업지원금 50만 원 쏜다
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늘렸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자격시험 준비비와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올해에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지원하던 헤어·메이크업 비용, 정장 대여료 등 면
천안시, 충남도에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추모공원 건립’ 지원 건의
충남 천안시가 지역 복지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정책 공조에 나섰다.천안시는 22일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5개 부서 관계자들이 충남도청 보건복지국과 인구전략국 등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해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천안시가 추진 중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도청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시가 건의한 핵심 과제는 총 5건으로 △시군별 격차가 큰 보훈수당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