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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종전 임대차계약 2개로 변경....두 번째 계약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안 봐
주택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차모씨는 전날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차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이 시의원은 이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씨와 이 시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차씨가 "에효 이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와 그의 친누나 이정은의 따뜻한 찐남매 케미를 담은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5일 전격 공개했다.아디다스가 2년째 전개하고 있는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고 지지해줄 누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서포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가까운 존재가 보내는 응원과 지지를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아디다스 캠페인에 오랜만에 등장한
이도1동 오현중학교 터위치 ; 제주시 이도1동 1421-2번지, 1421-29번지 일대시대 ; 대한민국성격 ; 교육기관 터 원래 이곳에는 사립제주의신학교, 공립제주농업학교, 오현중고등학교가 차례대로 자리잡았었다.오현중학교는 1946년 2월 15일 제주제일중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1946년 3월 3일 제주읍 이도리 1437번지에서 개교했다.같은 해 10월 오현초급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교장 직무대행을 양명률이 맡았다. 당시 6학급이었으며 교사로는 김종
경상북도는 6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번 추념식은 김학홍 부지사를 비롯한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성훈 육군3사관학교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편지낭독,
코레일유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철도 역사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세대가 자주 찾는 철도역 내 공간을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6월 한 달간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360개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와 함께 1+1, 2+1 증정 행사를 실시해 여행객과 출퇴근 이용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코레일유통이 운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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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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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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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토존 디자인 및 사진 대국민 공모
청주시가 ‘여기U여기 청주!’ 포토존 디자인과 인생샷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청주의 아름다운 공간과 숨겨진 명소를 새롭게 조명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반영해 청주만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공모전은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과 ‘인생샷 사진 공모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포토존 디자인 공모전은 청주시의 주요 명소에 어울리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포토존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실제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 1명 을 포함해
이재명 지지 이유 1위 ‘내란 종식’…김문수는 ‘도덕성·청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들은 ‘내란 종식’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문수 전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청렴’이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21대 대선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게
홍준표, 귀국 앞두고 "한덕수 추대그룹 모두 처벌받을 것" 강경 발언
현재 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준표 전 시장은 귀국을 앞두고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겨냥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나를 비방하지 말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서 그는 "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너희들은 정계 강제 퇴출 된다"고 말했다.또한 홍 전 시장은 "자기
검사징계법부터 윤석열·김건희 특검까지…국회 통과 4대 법안, 그 전말은?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 뜨거운 4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검찰 조직부터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말 그대로 정치판을 뒤흔들 파장을 예고하는 법안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법, 총 4건의 핵심 내용을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첫 번째, 검사징계법 개정안자, 먼저 검사징계법입니다. 핵심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만 갖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동안은
유현정 충북대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취임
유현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지난 1일 제28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유 교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은행 등의 위원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재직중이다.유 교수는 “앞으로 회장으로서 소비자·기업·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는 ‘소비자 트라이앵글’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된 소비사회에서 소비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보다 질 높은 소비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