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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샐러디’ 가맹본부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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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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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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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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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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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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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관광안내사 대상 김녕마을 현장 교육 실시
제주관광공사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에서 ‘2026 제주 관광자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광안내사의 지역 이해도와 현장 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녕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관광안내사들은 전문가와 함께 △금룡사에서의 로컬푸드 체험 △남흘동·김녕마을 안·청굴물·김녕어울림센터로 이어지는 로컬 투어 △해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해녀 체험 시설 답사 등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김녕리의 지질환경과 생활문화, 생업과 해양 문화를 직접 살펴보며 마을의 고유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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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도 막지 못하는 동물약품 수출 '여전히 활기'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출협의회, 1분기 9천330만불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부가가치 높은 완제품 수출 10% ↑...라이신은 중국 공세에 고전 26.8% ↓ 기존시장 물량 확대·신규시장 개척 활기...사례별 개선방안 '맞춤 지원 총력'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 동물약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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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제주중앙중 학생 대상 '방문형 진로체험 교육' 실시
공무원연금공단은 29일 제주 본사에서 제주중앙중학교 1학년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공단 방문형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공단은 제주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직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졸업생인 공단 직원이 강사로 나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무원 직종, 연금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어 ‘선배와의 대화’도 진행됐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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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토요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토요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5월 첫 공연은 싱어송라이터 ‘하림 콘서트’로 포크밴드 ‘패치워크 로드’가 함께해 아코디언, 아이리스 휘슬, 바우런, 퍼커션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이어 6월에는‘재스민’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재즈콘서트 공연, 7월에는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매직 콘서트 ‘마술사 나무와 풍선 박사 제라’가 무대를 꾸민다.또 8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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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특별 프로모션 진행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린이 관람객 대상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어린이 무료입장을 비롯해 키캡 키링 증정, 스탬프 투어,‘Lucky 5’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또 5월 주말 및 공휴일에는 관람료 5000원 이벤트도 진행하며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JAM이 Market’도 운영한다.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