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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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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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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전국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
디지털 농정 전환을 선도하는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차세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e지 시스템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에서 비대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능의 실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검증으로 실시됐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고 변경 신청을 시연했으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
의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인적정보 정비
의성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앞둔 사전작업으로,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사항과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행화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인적정보 정비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하
[정사월의 디카시] 회생 신청
어둠을 깨고 나오는절규 날카롭다닫았지만 열어 보려 합니다포기 아닌 기회를 신청했어요***** 디카시를 쓰다 보면 늘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도 새로운 것이 보이는 날이 있다.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뉴스를 들은 다음 날, 문 닫은 지 오래인 듯한 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유리문을 깨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표정은 읽힌다.닫았지만 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둠을 깨고 나오지 않았을까.한때 반짝하던 아파트 상가도, 시내 중앙상가 거리도 반 이상이 빈 곳이
울진해경,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울진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울진군 및 영덕군 지역 내 6개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중레저기구 및 구조장비, 시설물 안전상태 확인 △사업자 대상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 △연안해역 안전정보 제공 △수중레저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사항 전달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으로 수중레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일 경북서부권역 특수교사 17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충북특수교육원 행동중재지원팀 이주연 교사가 진행한 본 연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계획의 수립과 단계별 지원 절차, 개별화교육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위기행동중재 프로세스를 보여줌으로써 특수교사의 실천력과 교육 현장 확산에 큰 계기가 됐다. 연수에 참여한 권 모 교사는 “위기행동관리의 개별화교육계획 연계를 위해 위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