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란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인한 사건을 말한다. 폭행이나 상해, 사기, 살인 등이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형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처벌한다.반면 개인 간 권리의무를 둘러싼 사적인 다툼은 민사사건의 영역에 해당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분쟁을 해결하여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사건은 그 발생 원인, 목적 등이 민사사건, 행...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학생인권지원센터·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와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장,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수요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해고되는 사례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를 겪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구제 창구를 몰라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의 경우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이
승리에 목마른 프로축구 울산 HD와 상승세의 광주FC가 코리아컵 4강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7월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을 치른다.울산에 코리아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울산의 올 시즌 목표는 K리그1 4연패였다. 그러나 시즌을 절반 이상 소화한 현재, 그 가능성은 크게 옅어졌다.울산은 7위에 머물러 있고, 선두 전북 현대는 승점 16 차로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다.울산이 2025 국제축구연맹(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1일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대학 총학생회장단 연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와 청년지원센터,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례적 소통 채널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가 지역 청년 정책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연합 활동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에는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지홍 회장, 안성근 UNIST 총학생회장, 윤병훈 춘해보건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진혁 울산과학대학교 비상대
올해 울산공업축제 기간에 맞춰 울산~중국 광저우 간 국제 부정기편 운항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남방항공이 유력한 운항사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는 29일 “최근 중국 광저우시에 대표단을 파견해 중국남방항공 본사 및 광저우시, 현지 관광업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업축제 기간 중 왕복 2회 운항될 예정이다. 중국남방항공 측은 울산시와의 면담에서 운항 의사를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세부 협의가 남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 발매 기념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작품을 개발한 코지마프로덕션의 코지마 히데오 감독, 그리고 신카와 요지 아트 디렉터가 참석했다. 소니는 전작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에 대한 개발 의도와 소회를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작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솔리드'의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액션 플레이가 새롭다는 평이 나왔다.특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서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인기를 얻은 떠오른 크리에이터 겸 아티스트 ‘서이브’가 오는 7월 2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대원콘텐츠 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 '서이브의 파자마파티'를 연다.이번 팬미팅은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파자마파티'라는 콘셉트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 소통을 추구한다. 게임, 토크, 무대 등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소속사는 "서이브가 팬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유전체 연구와 종 보전의 기준이 될 대표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은 남벽분기점에서 돈내코 코스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하고 있고,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 수고는 6.5m, 밑둥 둘레는 40㎝, 나이는 72년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5일 남벽분기점에서 도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을 최초 공개했다. 구상나무 대표목은 한라산 구상나무를 대표하는 형태적·유전적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선정은 2023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자인 ㈜헤리트와 ‘IFEZ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모델 발굴, 확산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분산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