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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9시간전
한국 여자배구 16세 이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오르며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은 7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5 아시아 U-16 선수권대회 8강 E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대표팀은 장수인과 박예영이 나란히 14점씩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주장 손서연도 7점으로 힘을 보탰다.이로써 한국은 2승 1패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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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오전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교장·교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시장의 학교 방문은 지난 9월 30일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두창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두창초등학교의 사전 건의사항에 대해 시가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학교와 학부모 측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 때 나온 도로 개선에 대한 시 관계자의 향후 계획 브리핑을 듣고
10시간전
울진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해안 대표 미항인 죽변항 일원에서‘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올해 축제는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이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에서 갓 잡힌 신선한 수산물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 및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축제로 마련됐다.첫날인 11월 7일에는 오전부터 행사장 준비와 스탭 배치가 진행되며, 본무대에서는 축하공연과 가요제 예심 무대가 열린다. 오후에는 죽변항 일원에서 ‘보물찾기 이벤트’와 돌발 이벤트 ‘토끼야 용궁가자’가 진행되고, 수산물 즉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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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1월 6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과 관계 공무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도군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산불 없는 청도 구현을 위한 각오를 함께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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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효열 교수 연구팀은 최근 ‘자가 골연골 이식술’로 이식된 연골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착됨을 정량적 MRI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이 연구는 미국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5년 최신호에 게재됐다. 6일 연구팀에 따르면 이 연구는 OATS 수술 후 평균 4년이 지난 환자들의 이식 연골은 정량적 MRI 분석에서 주변 연골과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가 광명경실련이 실시한 ‘2025 광명시의회 입법평가’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시민체감도, 정책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이재한 의원의 조례는 보호종료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형 모델 제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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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는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6일 제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오영훈 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오 지사는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제주 감귤이 이끌어 낸 남북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포항스틸러스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2 조 선두탈환에 실패했다.포항은 6일 오후 7시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25~2026시즌 ACL2 그룹 스테이지 4차전 싱가포르 탬피니스 로버스FC와의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그룹 스테이지를 2연승으로 선두에 올랐던 포항은 직전 탬피니스 원정경기에서 0대1로 올 시즌 ACL2 첫 패배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내줬고, 이날 홈에서도 탬피니스를 끝내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포항은 주전 대부분을 쉬게 하고 그동안 벤치를 지키던 멤버로 전반전에 나섰다. 공격진에는 그동안 휴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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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국민의힘과 부울경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6일에도 서울에서 경남도와 경남출신 국회의원들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내년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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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과천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순찰차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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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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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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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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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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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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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국가 재건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5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국회에서 열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8돌을 맞아 그의 리더십과 국가 발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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