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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목조건축협회, 진주건축사회와 함께 진주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재료로 주목받는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목조건축의 기술·교육·정책·홍보 등 다방면에서의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이성갑 경상국립대 부총장, 강승희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박상식 진주시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조건축 관련
NH농협 고성군지부는 8월 7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우리쌀 간편식 350세트를 고성군에 기탁했다.이번 지원은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끼니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김무성 NH농협 고성군지부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상근 고성군수는 “NH농협 고성군지부의 이웃사랑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지난 6일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상황 촬영 ▲가해 민원인 제지 및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의 신속한 출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2개소,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는 국비 257억원으로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선도지구는 고성군, 거창군이,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공모에서 하동군, 거창군이, 소규모 공모에서는 통영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등 전체 4종류인데,
고성군은 국가암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암검진 검사 받Go! 선물도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항목 중 1종 이상 검진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신분증과 검진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보건소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자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주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게임의 기본구조 이해 ▲포지션별 역할 교육 ▲팀 전략 및 협업 ▲개별 피드백 제공 등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e스포츠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하도상가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소통과 e스포츠 학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금능리 야영장.제주서쪽 협재해수욕장은 새하얀 조개껍질 가루로 만들어진 고운 백사장에 에메랄드빛 바다로사랑받는 해...
8월 7일 오후 9시경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 11호 태풍 버들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1호 태풍 버들은 12일 오후 3시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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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가 12일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문화사업가 양성교육 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사업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주시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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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888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은 12일 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과도한 차입금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3년 동안 52%인 8882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 재원도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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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IB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종투사 4곳의 자금운용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종투사 총자산 가운데 모험자본 비중은 2.23%에 불과했다. 서 부원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체계적인 미용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히 반려견의 털을 다듬는 것을 넘어,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 심미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시험을 통해 반려견의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제주자연유산센터 직원들은 지난 8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연화원을 찾아 산책로 풀베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곳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곳인데, 최근 일손 부족으로 풀을 제대 베지 못해 웃자란 상황이었다.이날 직원들은 산책로의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며 깔끔하게 단장했다.강영제 센터장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위해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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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날씨는 갰지만, 마당의 흙은 여전히 질퍽하다. 그동안 연일 쏟아진 비 때문에 창밖의 흐릿한 풍경만을 바라볼 뿐 아예 밖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사이에 오랫동안 뙤약볕에 시달리던 화초와 풀들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기회를 틈타 마당 한가운데에 돋아났던 맨드라미와 마편초는 잡초와 합세하여 마당을 초지로 바꿔놨다. 처음에 싹을 발견했을 땐, 그냥 뽑아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옮겨 심을 적절한 날을 기다려 왔다. 가꿔주는 화단을 마다하고 자갈투성이의 마당에서 더 잘 자라는 심뽀가 참 얄밉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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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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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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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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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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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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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남부구치소 독방 즉시 수용… 경호·예우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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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독방으로 수용되며 대통령 배우자 예우와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2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구로구 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실 배정을 기다렸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 후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수용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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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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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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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前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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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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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전성배 씨 뇌물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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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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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