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 제보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신고 시 제출되는 자료의 ‘중요도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탈세 유형을 9일 상세히 공개했다.단순 제보를 넘어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증빙자료’ 확보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탈세제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된 제보일수록 탈루세액 추징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 여부도 결정된다”고 밝혔다.우선 국세청은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대표적으...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영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2026년 상반기 학습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습지원단 8명과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지원단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돕기 위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가 일반시민을 초청해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스윗박스를 부당하게 사용한 시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의 「2025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한 스윗박스에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7개소 △강우량계측장비 14개소 △재난영상 CCTV 16개소을 비롯해 최근 읍면동에 설치된 소형 재난전광판 15개소를 포함한 200여 개소를 대상
영주시는 오는 18일 부석면 남대리마을에서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는 ‘제12회 부석태 전통된장 체험·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대리마을은 한강 발원지이자 강원·충청과 접한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자연·문화적 의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월에
대구강북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비번 날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대구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낮 12시 40분경 북구 매천동 수산시장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비번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