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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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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2일 동물장묘업체인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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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의철 의원이 발의한 철도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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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우수한 돌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영점을 격려하기 위해 새해 맞이 ‘제1회 케어링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케어링 구성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리더십의 조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영점 센터장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올해 주요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에 이어 우수 지점 시상식, 선물 추첨,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우수 지점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케어링의 핵심 서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9일까지이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다.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신청 소득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뛰어넘는 등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증권사들도 각 게임업체에 제시한 목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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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학생 7403명 가운데 6951명이 예비소집에 응해 93.8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당초 대상자는 7033명이었으나 전입 등의 사유로 인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취학 대상 아동 수는 강북지역 4235명, 강남지역 3168명 등 모두 7403명으로 확인됐다.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과 5일에 본 예비소집, 7일 추가 예비소집을 했다. 23일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교는 북구 고헌초로 총 196명이며, 남구 옥동초가 185명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공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23일 블루투스 사운드바 ‘BZ-TK3’를 공개했다.‘BZ-TK3’은 블루투스 5.3 칩셋이 탑재된 블루투스 스피커로, 무선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다. 출력은 정격 7W로 진동판이 장착돼 보다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여기에 뛰어난 확장성도 갖췄다. MP3 파일 재생이 가능한 USB 단자, 외부 입력 단자를 통해 PC,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외부 기기와 활용성도 우수하다.이 밖에도 IPX4 생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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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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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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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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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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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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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야산서 산불 발생··· 당국 "진화 중"
23일 오후 12시 29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 9대와 산불 신속대응팀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현재 산불 현장에는 초속 4.8m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습도는 13%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이에 봉화군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해당 지역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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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RE100·철도"…부안군, 읍면 희망소통대화 나서
전북 부안군이 지역의 핵심 현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현장 소통행정에 나선다. 부안군이 2026년 군정 운영방향을 군민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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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인허가 ‘패스트트랙’ TF 가동
3월 착공 목표…부서·유관기관 협업으로 원스톱 행정 추진 경북 포항시는 남구 오천읍 광명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인·허가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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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기, 'AI 훈풍' 타고 연매출 11兆 첫 돌파… 4분기 영업익 108%↑
삼성전기가 인공지능과 서버, 전장용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1조 3145억원, 영업 이익 913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보다 매출은 10%, 영업 이익은 24% 증가한 수치다.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