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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권한 이양보다 자치재정권 강화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개별 이양 과제 등 111건을 담고 있다.제주도는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도개선보다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서 특정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한라산에서 해마다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38톤, 2017년 52톤, 2018년 36톤, 2019년 41톤, 2020년 28톤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도 39톤, 2022년 38톤, 2023년 36톤, 2024년 37톤, 지난해 32톤이 수거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약 12톤의 쓰레기가 처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숨을 틔우는 ‘테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위 후보는 “지금 제주의 민생경제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며 “이처럼 절박한 순간, 자신의 모든 부력을 다해 해녀의 숨통을 틔워주는 테왁처럼 도민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공약으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 편성과 제주사회대전환 도민원탁회의 구성, 도청 간부회의 공개, 교통·물류·돌봄·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제주형 민생119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가 도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속 총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민주당이 한동수 현 이도2동을 도의원을 공천했는데, 도민 상식과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재임 기간 총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도민에게 왜 가는지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다녀와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혈세로 떠난 해외출장이 도민을 위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15일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삼양동의 한 노인 가정을 방문, 통합 돌봄 체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현장에는 ‘집으로 가는 준의원’ 이홍준 원장과 최다슬 간호사가 동행했다.이홍준 원장은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치매 여부에 대한 진료와 필요한 처치를 시행했다.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평소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지원 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미불유초 선극유종.’ 직역하면 ‘처음이 있지 않는 것은 없고, 능히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말이다.‘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적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의 시경 ‘대아’ 편에 나오는 한자성어로, ‘유종지미’의 유래가 된 말이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가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오 지사는 경선 패배의 요인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섬식정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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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운동 당시, 인천에서 상가 철시운동을 주도했던 김삼수와 임갑득이 있었는데 두 사람중 당시 만 14세였던 임갑득이라는 소년이 일본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치렀다. 출소 후 행적이 사라졌는데 최근 인천 최초 치과의사, '주간인천', '경인매일신문' 창간인, 인천양조장 대표였던 '임영균'임이 밝혀졌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배다리 아벨서점 2층 다락방에서 이를 밝혀낸 이원규 소설가가 「인천근대사와 독립운동가 임영균의 생애」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이원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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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과장 장인주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12시간전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다이버 2명이 20시간 넘게 바다에 표류한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ABC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응급 구조
김재욱 기자 =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3시, 수성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대구지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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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8~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오송H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원 워크숍’을 열고, 수의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의계 조직, 수의사회 실무, 동물의료체계, 한수약품, 수의계 현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선거 공약, 진료부 공개, 불법진료, 처방대상 약품, 수의사 적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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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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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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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말 공천 마무리..."본선행 도의원 후보 확정"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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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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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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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 지원
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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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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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 모두미술공간서 기획전 개막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5월 23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를 개최한다.‘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는 개인 역량 중심의 사고를 넘어 돌봄과 협력의 과정에서 확장되는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한 다채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은 주로 타인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작업을 이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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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달장애인직무지원협회-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 ‘2026년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직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2026년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양성과정은 세계문화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와 한국발달장애인직무지원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창업경영진흥원과 오케이미디어그룹이 후원한다.현재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합복지관,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카페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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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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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18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에서 ‘2026년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아동참여기구로, 영주시는 2017년부터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