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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턱 낮추는 등 개선책 모색해야

로스쿨은 2009년 도입 이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이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실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연 가구소득 1억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반면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재구성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주대...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전 단계에서 법인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
‘2025 제주건축대전’ 대상에 구서진·이준수씨의 ‘鄕水감각; 익숙하게 새롭기’가 선정됐다.㈔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지난 9월 15일 1차 심사와 같은달 26일 2차 심사를 통해 ‘2025 제주건축대전’ 대상 1점을 비롯해 우수상 2점, 특선 4점, 입선 8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우수상은 ‘되감기는 관계; 약한 경계’, 특선은 ‘LOOP’, ‘풍결주; 공동목장의 숨, 바람과 물로 빚는 순환양조장’, ‘TRACES OF TIME’,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하는 균형 있는 도정 운영을 주문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시급성이 덜한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내야 할 정책과 조절해야 할 정책을 진단한 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14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방문한 강릉운산초등학교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중국에서 밀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를 바라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공중보행로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노형오거리는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이 8만5000대에 달하고, 하루 평균 보행량은 평일 1만9508명, 휴일 1만8195명에 달할 정도로 제주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노형오거리에 높이 5.5m 이상의 원형 육교 형태인 공중보행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2023년 9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사업 용역’을 발주,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 제시된 4가지 대안 중 원형 공중보행로 건설을
제주에서 9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중국인이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몰다 경찰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A씨의 차량이 파손된 흔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다.A씨는 시내 도로 약 2㎞ 구간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추월한 순찰차가 가로막자 차를 버리고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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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역으로 부터의 ASF와 구제역 유입 차단에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와는 달리 방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에서 돼지 질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얼마전 일시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스포
금감원은 17일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기조에 맞서 총력 대응해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난독·난산·경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부터 18일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1. 은은한 향이 마치 먼 길 떠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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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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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청 앞 송정맛길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맛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올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를 9味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특색 있는 9가지 먹거리 테마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구미식품대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구미먹거리장터’, 구미밀가리로 만든 갓구운 빵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미밀가리베이커리&카페존’, 송정맛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조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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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AI를 지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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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슬림 참가자 및 해외 방문객을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보문단지 내 ‘하이아시아 경주점’에서 조리시설, 위생관리, 메뉴 구성 및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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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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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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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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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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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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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자전거 브랜드 에스타리 가 브랜드 최초의 드롭바 전기자전거 'G700' 을 공개했다고 16일 바이크 전문매체 바이크비즈가 보도했다.에스타리 G700은 브랜드 고유의 40Nm 허브 모터와 전자 플랫폼인 에스타리 사이클 시스템으로 구동된다. 이 시스템은 자전거의 전기 부품, 소프트웨어, 배터리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일상 주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각 구성 요소는 성능과 효율성, 내구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까다로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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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수요자 '올해가 막차' 규제 강화…분양가 상승 전 내집마련 서둘러야
지방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했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3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거래량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도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4만1192건으로 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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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11에 인공지능 음성비서 '헤이 코파일럿' 기능을 도입하며, 음성 명령을 통한 PC 제어를 한층 강화한다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사용자는 헤이 코파일럿을 호출해 현재 화면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하거나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 계획부터 사진 정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MS는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웹 검색이나 AI 그림 생성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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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스, 자사주 약 25만주 소각 결정…전체 발행주식수의 1.7%
통신 네트워크 장비 기업 유비쿼스가 약 25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비쿼스는 지난 16일 공시에서 자사주 25만2890주, 총 20억1263만원 규모를 소각한다고 밝혔다.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7%로 자본금 감소 없이 이익소각 방식으로 진행된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나 계기관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회사는 "소각예정금액의 경우, 자사주 평균취득단가인 7959원을 기준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유비쿼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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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실로룩소티카, 메타와 협업 효과…AI 스마트글라스로 매출 급증
세계 1위의 안경 전문기업 에실로룩소티카가 메타와 협력한 레이밴 스마트글래스 덕분에 3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에실로룩소티카의 스테파노 그라시 CFO는 "메타와의 협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다"며 스마트글래스가 전체 매출 증가에 4%포인트 기여했다고 밝혔다.16일 경제매체 CNBC는 에실로룩소티카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69억유로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클리와 프라다 브랜드까지 스마트글래스 협업에 참여하면서 AI 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