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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가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멈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음 단계의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다. 행정사무감사의 평가는 언제나 감사 이후, 행정이 무엇을 고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서 드러난다.인천시의회는 2025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청와대는 18일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인천 미추홀구 도화2·3동은 더샵노리숲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박성희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후원 활동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 해주고, 지역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 시민참여위원회 조승석 위원장 외“인천시민의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변화합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올해 5월에 입영하는 ‘2026년도 2회차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28일 오후 2시부터 2월 3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전문특기병은 27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제도로 행정, 수송, 통신,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중 현역병입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마역 국제 진단 능력을 확보하는 등 해외 가축전염병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마역은 주로 등에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말 전염병이다. 감염 시 고열, 호흡 곤란, 부종 등 증상을 나타내며 최대 95% 정도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아프리카 지
IT 솔루션 전문 유통기업 인성디지탈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기업 ‘소나타입’과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인성디지탈은 오픈소스 관리 및 보안 플랫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네트워크·경계 보안 중심의 사업 영역에서 나아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 보안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리스크 관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나는 NDR을 진행하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 씨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쯤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17일,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남 씨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이날 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남 씨는 서울 마포구 경찰청사에 도착했지만, “강 의원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느냐”, “쇼핑백 속 현금을 알았느냐”, “주말 사이 진술에 변화가 있었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2026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들어갔다.긴급돌봄지원서비스는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13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
서울 강서구는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때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
1시간전
신성이엔지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며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회사는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 수준과 실행 성과를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신성이엔지는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해왔다.지난해 3
홈앤쇼핑이 오는 25일 오후 6시 20분,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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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도전, KF-21 비행시험 완료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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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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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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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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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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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들 “韓정부, 자국·中 경쟁사 보호하려 쿠팡 겨냥” 주장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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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틀라스 환호 뒤의 그림자, 고용은 어디로 가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기술 발전의 흐름과 노동 현장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현대차그룹은 최근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제조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화와 숙련 인력 감소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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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 체감 정책 만든다"
동해시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아이디어 페스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동해시는 지난 2024년부터 직원 제안 정책 발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55건 가운데 10건의 신규 시책을 실제 시정에 반영해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지난해 말에는 총26건 접수제안 중‘바다를 보며 뛰자’ 등 5개 제안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현재 사업화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아이디어가 단발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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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 '아직은 괜찮다'는 시그널 될까 걱정
1.1월 21일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꼼꼼히 지켜보았다. 정치, 외교, 경제, 검찰개혁,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빠트릴 수 없는 담론들이 융단 깔리듯 펼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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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르엘', 2년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부문 '명예의전당' 수상
롯데건설이 '르엘'로 지난 22일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하이엔드 아파트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상은 국내 경제·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