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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중 총 12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오는 20일 평택 서부역 광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평택시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전세 피해지원 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요건과 지원절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한다.평택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적용 범
정부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강화되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 가입은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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