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같은 계약, 다른 결과… 해제권 행사의 타이밍이 가른 승패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그런데 시행사 역시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결국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일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해제를,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측의 해제를 각각 인정했다.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해제사유를 둘러싼 분쟁이었음에도 왜 결과는 달라졌을까. 결론...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한국 기업의 가나 및 서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동아프리카 건설협력 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를 초청해 가나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강연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가나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주요 인프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사의 가나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대사는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도로학회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TS와 한국도로학회는 어제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와 도로-자동차 융합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안전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도로 및 자동차 분야의 법령·제도·안전기준 등에 관한 학술·기술 정보 교류
다쏘시스템이 오늘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SIMULIA User Day 2026를 열고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했다.미쉘 애쉬 SIMULIA CEO가 방한해 AI와 MODSIM 기반의 혁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모빌리티, 하이테크, 교차산업으로 나눠진 트랙별 세션에서는 다양한 적용 사례 및 산업 전략이 발표됐다.
KCC가 전력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KCC는 전기차 중심이었던 전력반도체 소재 적용 분야를 AI 데이터센터까지 확대하며,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대응 역량을 구축했다.이 회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PCIM 2026에서 세라믹 기판, EMC, 방열 실리콘 등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를 전시하고 글로벌 고객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PCIM은 전력전자, 지능형 모션,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한국형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활용과 현장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철도연은 지난 9~10일 이틀간 철도연 첨단교육장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KTCS-M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KTCS-M은 철도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경량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및 연장사업, 노후화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사업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AI와 버추얼트윈 융합으로 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미쉘 애쉬 다쏘시스템 시뮬리아 CEO는 시뮬리아의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바로 3D 유니버스다. 제품 개발 전 과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성능과 안전성, 생산성까지 검증한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바꾼다.“지금까지는 제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문제를 가상
5시간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6시간전
Sh수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면 신분증 사본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전 영업점에서 실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점 창구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육안검사나 단순 이미지 대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교한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협은행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특허기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설기술인協, 제주도서 ‘스마트 건설혁신 세미나’ 개최
2시간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제주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6년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건설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제주지역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건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연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실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드라마 보며 수어 배운다'…제주시청 공직자 수어교육 열기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수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중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교재로 활용됐다. 참석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를 자연스럽게 익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vs "공정성은 별개"
한 신문이 6.16일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제하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이행점검이 어렵고, 한국ESG기준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유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해당 기관이 반박했다.한국ESG기준원은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발전위원회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과 이행점검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발전위원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경기술원, 자원순환 이색 친환경행사 눈길
1시간전
‘기술원-은평구, 용기 내는 날’ 슬로건의 이색 친환경실천 행사가 열렸다.지난 16일 ‘세계 다시 채움의 날’을 맞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준비한 이벤트다. 기술원은 은평구청, 불광1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기술원 후문 주차장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일상속 탄소중립 실천 전파에 나선 이 행사에는 남녀노소 지역민과 직장어린이집 원아 등 약 500명이 참여, 자원순환 실천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가져온 빈용기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세탁세제를 다시 채워 사용하는 체험을 비